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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말로 전 국민 고용안전망 확충할 때
[복지국가SOCIETY] '인공지능은 곧 대량실업'이라는 테제에 대하여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화상 탐사 로버(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2월 19일 화성 표면에 안전하게 착륙하는 풍경을 촬영한 동영상을 흥미진진하게 본 이들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화성에서 날아다닐 초소형 헬리콥터가 조만간 비행 연습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시도가 성공할 경우 또다시 많은 이들이 감격할 것이다. 소년 시절 한때 우주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2021.03.02 10:53:16
'도심 공공 재개발' 2.4대책에 거는 기대
[복지국가SOCIETY] 선거 정치와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이 선거 정치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각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TV토론과 후보자들 간 공약 경쟁의 핵심은 부동산 정책이 되었다. 내년 3월로 바짝 다가온 대선을 맞아 차기 대권을 위한 잠룡들의 경쟁도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차별화되고 있는 중이다. 25번째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 그런데 여기에 무주택자 중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21.02.22 12:33:01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가로막는 정부와 '농피아'
[복지국가SOCIETY] 누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두려워하는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대기업부터 골목상권 자영업자들까지 생존을 위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 방송 뉴스에서는 '눈을 뜬 상태로 기절한' 택배 기사의 안타까운 모습이 영상을 타고 나오기도 하였다. 우리 사회가 위기와 기회의 줄타기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다. 사회 구성원들은 모든 것을 감내하고 생존의 터전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전력을 다하고
백혜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2021.02.15 10:02:18
한국과 닮은 꼴 핀란드, 복지국가 핀란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4.0 시대’를 서둘러 준비하자
필립 코틀러(Philip Kotler) 교수는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미국 대학의 유명한 교수이다. 또한 빌 게이츠, 잭 웰치, 피터 드러커와 함께 4대 비즈니스 구루(Guru, 산스크리트어로 스승 또는 어둠을 밝히는 현인)로 불리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작년 9월 그는 ‘미국은 노르딕 자본주의가 될 준비가 되어있는가?’(Is America Ready
강충경 (주)펩스젠 대표이사
2021.02.08 10:24:50
먹거리 기본권은 배달플랫폼이 지켜주지 않는다
[복지국가SOCIETY] 식량 안보 시대...더 좋은 푸드플랜 고민할 때
독자들은 '먹거리 기본권'을 들어보았을까? 먹거리 복지는 결국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말이 생소하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갖고 있는 중요한 기본적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에는 먹거리 기본권 선언문이 있다. 2017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민 먹거리 기
탁현배 서울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장
2021.02.01 09:50:56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4차 재난지원금, '피해 맞춤+소비 진작' 패키지로 설계해야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알고 있다." 이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남대문 시장에서 상인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피해의 크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작년 12월 2일 제1야당의 제안에 따른 3차 재난지원금이 3조 원 수준으로 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1.01.25 09:54:53
복지국가를 위한 풀뿌리 '행복코디' 사업을 시작하며
[복지국가SOCIETY] 행동하는 지역복지가 민주주의를 완성한다
지난해 코로나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민총생산(GDP) 세계 10위 안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가 가입하는 주요 선진 7개국(G7)에서도 이탈리아를 제쳤다는 뉴스가 나온다. 국가부채도 GDP 대비 45.5%에 그쳐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 1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다. 국가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21.01.18 10:22:54
재난지원금 정책의 원칙과 방향
[복지국가SOCIETY]
지난 5일자 보도(뉴시스)에 의하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원을 촉구하는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보냈다. 이후,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관련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2021.01.11 10:31:03
신축년엔 네잎클로버의 '행운'이 아닌 세잎클로버의 '행복'을
[복지국가SOCIETY] '행복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코로나19로 한 해를 보낸 2020년이 끝나고 21년 신축년의 새날이 밝았다. 여전히 기세가 가실 줄 모르는 코로나19는 인류사회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그래서 중세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에 이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3대 전염병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이 유럽을 중세에서 근세로 이끈 것처럼, 코로나19 또한 새
2021.01.04 10:12:54
"코로나 대유행, 세계 10억 장애인 불평등 심화시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장애 학생 원격교육,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시대의 변화는 정체사회, 비대면사회, 홀로사회, 감시사회, 무인사회라는 사회적 정경을 자아냈다(김문조, 2020). 비대면 시대를 맞아 교육계에서 격차와 소외, 교육의 불평등이란 주제는 이제 어색하지 않은 화두가 되었다. 다수의 조사연구와 통계를 봐도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우려한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이런 일련의
강경숙 원광대 교수
2020.12.28 11:2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