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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케어, 어떤 것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나?

[복지국가SOCIETY] 보장률 겨우 1.1%p 상승한 문재인 케어, 진짜 이유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2.23 11:07:04
대한민국, '돌봄의 선순환'이 붕괴됐다

[복지국가SOCIETY] 100세 시대의 돌봄,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 노인을 돌봤다. 역사적으로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경우에는 노인보다 청·장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에서도 유교적 질서가 사회 운영 원리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2.16 11:29:19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을 바라보며

[복지국가SOCIETY]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새로운 어떤 것인가?

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처음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이 용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에 더해, 단기간 시설에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는 단기보호도 포함된다. 하지만 역시 재가 복지의 핵심은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12.09 10:46:14
세계행복보고서 1위 핀란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복지국가SOCIETY] 핀란드에서 배우는 사회 실험과 혁신

코펜하겐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몇 군데 사회 실험과 혁신의 현장을 둘러보고 핀란드의 헬싱키로 떠났다. 이번 방문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4일 동안 체류할 예정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덴마크가 선두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해 덴마크 국민의 자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2.02 11:04:07
시민 참여 실험실이 혁신 이끈다

[복지국가SOCIETY] 불통과 불신의 한국 사회, 덴마크에서 배우는 혁신

한국 사회는 '불통'이라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근래에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민심이 나눠진 것이 대표적인데, 정치 현장뿐만 아니라 계층, 세대, 남녀,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통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다. 왜 우리 사회는 불통 사회가 되어버렸을까? 많은 이들이 소통과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된 소통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혁신은 왜 일어나지 않을까?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1.25 13:11:27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양질의 공공 일자리 늘려야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를 두고 여야의 논란이 한창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이 무엇 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를 선언했다.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11.18 11:31:12
송파 세 모녀, 성북 네 모녀, 죽음이 계속되는 이유

[복지국가SOCIETY] '수치심' 줄이려면 보편적 복지 필요

11월 2일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세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가 나름의 대책을 세웠지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해오던 가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복지 사각지대 정도로만 간주하는 우리 사회 주류의 인식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11.11 11:11:12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복지국가SOCIETY] 상호 신뢰 있는 공동체가 복지 초석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현재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이슈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할 수 있다. 복지 정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4월엔 8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이 중 노인 돌봄 모델 사업은

송영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11.04 10:20:58
'슈퍼예산'이 너무 적다

[복지국가SOCIETY] 슈퍼예산과 민부론, 어떻게 봐야 하나

지난 10월 22일 정부가 수립한 예산 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0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었다. 28일과 29일에는 종합 정책 질의, 30일과 내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 심사, 그리고 11월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하고, 이 기간 각 상임위별 예산 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11일부터는 예산소위가 가동되며,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10.28 11:17:46
은혜공동체의 사회연대 혁신 실험, 무엇을 배울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새로운 공동체 향한 20년 실험의 현재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 인근은 얼핏 보기엔 서울 같지 않은 마을이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산뜻하게 지은 신축 건물이 있다.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쉐어하우스 '은혜공동체'다. 20년 가까이 공동체와 사회연대 실험을 전개하고 있는 박민수 은혜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와 복지가 가져다 준 효과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10.21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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