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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싶다!

[복지국가SOCIETY] 디지털 시대에 맞춰 '노동자성' 정의부터 명확히

툭툭 여기저기 오토바이들이 튀어나온다. 한쪽 손의 휴대폰을 연신 힐끔거리며 라이더는 곡예를 하듯 차선을 넘나들며 쏜살같이 차량 사이를 빠져나간다. 스릴을 즐기는 동호회 풍경이 아니다. 위험천만한 도로가 곧 직장이고, 속도가 수입이자 계약 조건인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이다. 급속한 기술 발달은 노동과 고용의 형태와 성격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디지털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8.05 10:14:10
산업재해 사망자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은?

[복지국가SOCIETY] 노동자가 건강해야 복지국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1년에 1000여 명에 이른다. 하루에 3명씩 일터에서 사망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 만분율)은 0.58이다. 일본(0.19)이나 독일(0.16)보다 3배나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정혜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2019.07.29 10:55:31
지방 자치를 위해 해남군과 성남시에서 배울 점

[복지국가SOCIETY] 민선 7기 지방정부 1년, 복지국가 위한 혁신을 기대한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구성된 지 1년이 지났다. 촛불 시민 혁명의 결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시민은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새로운 정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151명, 광역의원 824명 중 647명, 기초의원 2541명 중 1386명을 집권여당에서 배출했다.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어티 사무처장

2019.07.22 10:28:59
지역 소득도 올리고, 노동시간도 줄이는 방법!

[복지국가SOCIETY] 근로자 휴가 지원 제도, 대폭 확대하자

벌써 며칠 째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해도 여름휴가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모집을 마감한 정부의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이 국민의 큰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마감되었다고 한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신청은 지난해 시행된 1차 시범사업 시 2만 명 모집에 10만 명 넘게 지원해 올해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던 사업이다. 촛불 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07.15 11:28:40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협동사회경제 구축을 위한 조건들

176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자본주의는 국민국가와 결합해 식민주의, 군국주의, 지배주의 등의 성격을 심화·확대하면서 여러 형태로 변형됐다. 자본주의는 1970년대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이윤율 저하에 따른 자본의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자본의 총체적 구조조정 위기와 시장주의의 전면적 파탄에 직면했다. 우리는 어떤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가?

양홍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7.08 09:50:42
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성남시가 낸다

[복지국가SOCIETY] 전국민 의료보장 30년, 문재인 케어, 은수미표 아동의료비

1977년 7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법정 의료보험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당시 5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19개의 의료보험조합과 공업단지 내 사업장에 486개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됐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인구만을 포괄했다는 사실이다. 1977년 당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 수는 총 521개였고, 이 조합들이 약 310만 명의 인구를 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7.01 10:08:56
정년 추가 연장 시대, 당장 준비해야

[복지국가SOCIETY] 정년 연장, 노인연령, 노인복지, 지금 공론화가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꺼낸 정년 연장 안을 둘러싸고 정치사회적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 논의의 파급력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식적인 대응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년 연장과 같은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당·정·청이 반드시 사전조율을 거친다는 취지라고 한다. 어쨌든, 집권 여당이 우리 사회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6.24 11:33:01
文 대통령이 북유럽 순방에서 배워야할 건 이것

[복지국가SOCIETY]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경제 성장의 해법 배워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일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 5개 나라를 칭한다. 문 대통령은 이들 국가 중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을 방문했다. 우리나라에서 멀어 우리 국민에게는 익숙지 않은 국가로의 국빈 방문이다. 핀란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 대통령 방문국이고, 노르웨이와 스

고영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정치위원장

2019.06.17 13:56:51
현대중공업 사태, 스웨덴과 독일에서 배울 것: 복지국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에서 배우는 현대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안

최근 언론에 송철호 울산 시장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반대해서 삭발하는 사진이 나오더니, 지난주에는 거제시에서 대우해양조선 노조원들이 "실사 저지"를 외치며 몸에 쇠사슬을 묶고 출입구를 막는 사진이 보였다. 해당 기업 노동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울산과 거제를 넘어 인접한 부산, 창원, 그리고 경남 지역주민까지 현대중공업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으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9.06.10 11:01:44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이 문제다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조양호 전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이 날개를 채 펼치기도 전에 비판과 저항에 부딪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만들자는 소득주도성장의 의미는, 바로 최저임금상승으로 치환되는 바람에 경제적 약자들 간의 대립과 다툼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높은 부동산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6.03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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