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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진보적 '자유'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21세기 국부론, 복지국가로 '자유 시장 경제'를 구축할 때

최근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사회 주류의 비판이 그렇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대부분의 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소유주, 주주배당, CEO와 정규직 노동자, 정부 고위 관료에게 분배되는 나라에서 전체 GDP의 1%도 채 되지 않을 최저임금의 상승효과를 놓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들이 온 에너지를

조재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5.27 09:14:09
65세 노인 연령? 이젠 시대에 맞지 않다

[복지국가SOCIETY]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옹호하는 중앙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수를 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5.20 11:15:43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전환’, ‘칼 폴라니’에게서 배우다

[복지국가SOCIETY] 우리 시대 노동의 본질과 해법을 생각한다

한바탕 흐드러진 봄꽃 잔치에도 꾸물꾸물 기지개만 켜던 뭇 생명들이 어느 날 일제히 이 계절을 점령해버렸다. 깊은 겨울 끝에 모습을 드러낸 계절의 향연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중요한 유희거리 중 하나다. 허나 삶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잠깐의 호시절을 즐기려면 나머지 호된 시간을 견뎌야 한다. 태어나 자라서 결혼하고 자식을 양육하고 노후를 보냄으로써 생을

김진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5.13 10:46:16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없이 복지국가 불가능

[복지국가SOCIETY] 부동산 문제 해결 없이 위기 극복이 가능할까?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명도 되지 않은 0.98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산에 따르면, 2015년 5101만 명에서 2031년에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강해 2065년에는 1990년대 수준인 4302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5.07 09:03:18
'배리어 프리' 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국가 독일의 오늘

[복지국가SOCIETY]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현실과 독일 사례가 주는 교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동조 후단에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추상적으로는 행복을 실현 또는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 내릴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행복한 사회·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 등으로

이주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회원

2019.05.02 07:51:22
문재인 케어, 치과 진료비 얼마나 줄었나요?

[복지국가SOCIETY] OECD 꼴찌인 치과 보험 보장 수준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어금니가 시큰거린다고 해서 치과를 방문한 윤 모씨의 이야기다. 아픈 아이 걱정도 되고 치료비 걱정도 된다고 했다. 치과에서는 충치라며 치료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이 되는 것은 아말감뿐일 텐데, 색깔도 그렇고 안전성 논란도 걱정이 되고 해서 마땅치가 않다. 치아와 비슷한 색깔의 좋은 재료라는 ‘레진’으로 해주고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보건의료위원장

2019.04.23 08:43:49
난임 시술부터 무상 의료 도입하자

[복지국가SOCIETY]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제 모르는 국민이 없다. 2018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0.98명이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 출산율 평균이 1.68명인 점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저출산은 정말 심각하다. 1970년에는 100만 명이 출생했는데 작년에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9.04.16 06:08:44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누구라도 삶은 빛나야 한다

[복지국가SOCIETY] 발달장애인 1.5%만 적용받는 활동지원 예산?

지난 2일 자폐성 장애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거의 40년 동안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헌신적으로 보살펴오면서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면서 "자식을 살해했다는 죄책감이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김신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9.04.10 08:28:48
국민연금, 국가 재정 책임은 어디로?

[복지국가SOCIETY]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기회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정부는 2018년 12월, 4개의 개혁 대안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회복지위원장

2019.04.02 09:50:33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슬픈 자화상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일수록 신뢰지수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5일 사상 최초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원화 기준 3449.4만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뉴스를 접했을 때 일반 시민들의 감정을 어땠을까? 연합뉴스에 의하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2019.03.19 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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