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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사라질 최초의 국가"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케어, 스웨덴에서 배워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현한 국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도 도입 12년 만이다. 그러나 저부담-저급여 구조로 인한 저조한 보장률로 선진국보다 자기 부담 비율이 높고 보장의 혜택이 적어 가계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와 다른 체제를 가

남상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9.19 01:45:08
대학 구조조정, 제대로 하고 있나?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최근 서남대와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교육부의 폐교 조치가 가시화되면서 의과대학 입학을 준비하다 정원이 줄어든 된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지역도 반발하고 있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 과연 합리적인가? 2013년 대학 입학 정원이 55만9036명에서 10년 뒤인 2023년에는 39만8157명으로 약 16만 명이나 감소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학생 인턴

2017.09.12 15:15:18
'욜로' 문재인 정부? 예산안 뜯어보니…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과 촛불혁명의 과제

2018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이 지난 8월 29일 발표되었다.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살펴보면 해당 정부의 국정 의도와 운영 계획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중요하다. 우리는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늘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18년도 첫 예산안은 총 429조 원이다. 이 돈은 우리나라 국민을 500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9.05 07:47:38
은행은 전당포가 아니라 '금융주치의'다

[복지국가SOCIETY] 서민금융은 '장사' 아닌 '공공' 개념으로 접근해야

(☞원문 보기 : 가계부채의 해법, ‘서민금융 전용차선제’로 달려보자)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당초 예정보다 다소 늦어진 9월 중순 발표된다고 한다. 이번 대책에는 1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흔히 가계신용이라고 하는데, 가계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8.29 08:20:48
'이명박근혜' 9년이 납세를 '나쁜것'으로 만들었다

[복지국가SOCIETY] 2017년 세법 개정안의 진짜 의미

"부자 증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은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할 때다." (매일경제) "시민이 모두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조세저항의 두려움에 뒤로 숨지 말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보편 증세'의 길로 한걸음 더 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향신문)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8.22 08:09:39
보수 야당, '문재인 케어 반대'는 자기 모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보장성 확충은 유토피아도 포퓰리즘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9일 서울 반포구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번 발표가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나라다운 나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8.15 04:45:07
원전 공론화위가 문제? 프랑스에선 일상

[복지국가SOCIETY]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확립이 중요한 이유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것이다.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도 노조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다음 날인 7월 14일 전격적으로 개최했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는 원전 건설 공사를 재개할지,

정희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인턴 연구원

2017.08.08 08:29:31
사드 배치만이 안보인가?

[복지국가SOCIETY] 유엔 "기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도 안보"

한 기자가 물었다. '대통령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 잔뜩 서린 안경을 쓰고 이렇게 말한다. '안 보입니다'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재미있는 '짤방'이다. 개인적으로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음이 나기도 했지만,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순 없었다. 그렇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안보'이다. 안보야말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7.25 18:02:44
현직 시의원이 본 최저임금, 그리고 생활임금

[복지국가SOCIETY]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도 올려야

지난 대선을 앞두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할 때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겨간 이언주 국회의원이 최근 정치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그는 지난 6월 30일 민주노총 파업에 대해 "미친놈들이야, 완전히.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나라는 공무원과 공공 부문 노조원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은 급식 조리 종사 노동자들에 대

박재영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7.18 02:42:05
저는 왜 '소셜 닥터'를 선택했을까요?

[복지국가SOCIETY] '행복추구권'을 넘어 복지국가로

나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할 때면 언제나 '행복'을 키워드로 삼는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인 1982년에 돌아가신 내 할머니의 병명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꺼낸다. 지난 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렸던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역시 그랬다. 그런 후 나는 "왜 내가 할머니의 병명을 모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묻는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7.11 0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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