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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자영업자의 적이 '알바'? 재벌 갑질이 주적이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정책인 이유

최근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얼마 전 경비원을 폭행해 구설수에 오르고, 시민들의 불매 운동까지 불러온 설립자를 조사하면서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밝혀지고 있다. 일상적이고 구조화된 갑질 행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은 동생이 설립한 자회사에서 치즈를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받았다는 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7.04 08:16:41
가계 부채의 근원적 해법은 '주거 복지'다

[복지국가SOCIETY] '부채 주도 성장'을 끝내야 할 때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자가 보유율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 전세 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의 비율이 높은데, 전세의 월세 전환율이 금융기관의 금리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명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7.06.27 08:08:23
왜 같은 '을'끼리 최저임금 두고 싸우나?

[복지국가SOCIETY] 영세 자영업자 위해 임대료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소식이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9년 만에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섰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정초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6.20 09:11:23
다니엘 블레이크와 송파 세 모녀

[복지국가SOCIETY] 질병 보험 제도를 도입하자

안동 시내에는 전통 깊은 예술극장이 하나 있다. 구 시가지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는 '안동중앙시네마'가 그곳이다. 요즘 세상에 소규모의 영세 예술극장을 운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의미 있고 예술성 높은 독립 영화들을 안동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 예술극장의 대표가 한 달쯤 전에 내게 전화를 했다. 나,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6.13 02:21:21
사토리, 패러사이트,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국가SOCIETY]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자민당은 전후 선거를 실시한 이래 단 한 번을 제외하고 패배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자민당은 유일하게 2009년 선거에서 패배했다.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탄생을 강력히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었다. 정권 교체의 계기 : 복지 확대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 일본은 이미 1991년의 버블 붕괴로 장기간 경제 불황에

배경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7.06.06 12:11:27
文대통령, 진짜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대로

[복지국가SOCIETY] 건강보험 하나로, 미룰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이다. 이것은 한 해 동안 환자 한 사람이 내야 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의 총액 상한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다. 만약 이 공약이 실현되어 한 해에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통 사람들의 의료비 불안은 사실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장

2017.05.30 01:36:56
공공 비정규직 문제, '중도적' 해법을 권한다

[복지국가SOCIETY] '더 진보적'인 주장은 무책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공언하면서 바람직한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자회사 형식의 고용'은 또 다른 '간접 고용'일 뿐이라는 목소리도 큰데요. 최병천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정규직화' 대안은 '자회사 형식의 고용'과 '현행 임금체계 유지'라고

최병천 정책혁신가

2017.05.23 07:50:48
'문재인표 복지' 희소식, 그리고...

[복지국가SOCIETY]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제언

대통령 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세상이 달라진 것 같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총리 후보자 발표부터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임명까지 매일 뉴스를 보는 것이 즐거워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했던 보훈처장의 사표를 받았고, 국정 교과서 추진은 즉시 중지되었다. 인양된 세월호에서는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유해가 발견되었고,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5.16 01:50:52
4대강 같은 '토목 공약'이 없는 첫 선거

[복지국가SOCIETY] 촛불 혁명 계승하는 선거 혁명을 하자

해외 동포들의 투표율은 79.3%였다. 29.3만 명이 투표했다. 사전 투표율도 26%를 넘었다. 이미 약 1100만 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거 당일인 5월 9일의 투표율도 80%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려 7개월이나 앞당겨진 대통령 선거는 그 자체가 수개월 동안 광화문에 모여 준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낸 전리품이고 국민 승리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2017.05.08 14:12:06
'도봉순'이 없어도 안전한 나라를 공약하라

[복지국가SOCIETY] 대선 후보, 범죄예방설계를 제도화하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은 이제 충분히 겪었기에 적어도 차기 정부부터는 국민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거나 발표된 주요 후보들의 안전 관련 정책들 중에 확실하게 국민의 피부에 와 닫는 내용이 없어 안타깝다. 범죄 예방 설계는 안전한 도시를 위한 정책의 핵심 나는

이금형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7.05.02 0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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