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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참여정부 실패를 인정한 노무현의 성찰은…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증세 제대로 할 후보를 뽑자"

10월 21일,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주요 직책에 있던 9명의 친노 인사들이 그 자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당 내외의 비판적 여론에 신경이 많이 쓰였던 모양이다. 나는 이것을 그들의 선거 전략이라고 본다. 친노 세력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아주 작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10.23 13:57:00
"내가 건강보험료를 30%나 더 내고 싶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간의료보험 드느니 건보료 더 내는 게 이익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2012.10.17 11:53:00
보편적 무상보육, 반년 만에 말 뒤집은 진짜 이유

[복지국가SOCIETY] 보육지원 정책의 올바른 개편 방안

지난 9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보육지원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치사회적인 파장은 매우 컸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만 5세 누리과정의 전 연령 확대'라는 이름으로 소득계층별 차별이 없는 보편적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겸 공동대표

2012.10.09 12:22:00
'안철수 현상'의 올바른 해법

[복지국가SOCIETY] "문재인 후보, 먼저 민주당부터 혁신하라"

우리나라가 점차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제사회 생태계를 향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민생의 불안으로 인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면 자살을 선택하거나 타인을 해치는 강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 신자유주의 양극화, 시장과 경쟁 만능, 승자독식과 패자의 절망, 사회적 배제와 빈곤은 지난 15년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2.09.17 11:43:00
"눈만 뜨면 살인·강간, 탈출구는?"

[복지국가SOCIETY] '보편적 복지' 실현돼야 강력범죄 준다

"아이 웃음이 안 들리게 창문을 닫아요." 이 문구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엽기적인 어린이 성폭력 사건들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을 표현한 어느 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옛날 어르신들께서는 '사람 사는 집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웃음꽃이 동구 밖까지 피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유난

안진숙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군장대학교 외래교수

2012.09.11 11:20:00
'약탈적' 대출과 가계부채 폭탄, 해법은?

[복지국가SOCIETY] '공정대출법' 만들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소위 '민생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민주당의 대선후보들도, 그리고 박근혜 후보도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민병두 의원 정책보좌관

2012.09.04 12:04:00
이력서 한 장의 가격과 청년들의 소망

[복지국가SOCIETY] '정부의 역할' 되찾아야

이력서 한 장의 가격과 우리 청년들의 소망 박 재 호 () 이력서 한 장의 가격 언제나 그렇듯이, 요즘 대학 도서관은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졸업생들로 붐빈다. 이력서에 한 줄 넣을 스펙을 쌓기 위해 토익시험 준비나 해외 어학연수, 그리고 기업 인턴

박재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

2012.08.28 11:21:00
공공의료 확충,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복지국가SOCIETY] 공공성 빠진 공공병원 평가

정 백 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올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2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법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소유주체의 측면이 아니라

정백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경상대학교 교수

2012.08.21 15:26:00
"신뢰의 정치가 복지국가 만든다"

[복지국가SOCIETY] "복지국가 건설의 나머지 퍼즐을 맞춰야"

잉바르 칼손 스웨덴 전 총리는 최연혁 쇠데르퇴른대 교수로부터 복지한국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정당들의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있어 가능했고, 정책개발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

2012.08.14 10:58:00
"온 국민이 주치의 두는 세상, 어렵지 않아요!"

[복지국가SOCIETY] 국민 주치의 제도, 비용보다 편익 크다

우리 국민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때, 어느 병원 또는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온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어디가 아프면 바로 자신의 주치의에게 진료를 예약하거나 전화 상담을 하

이재호 가톨릭의대 교수

2012.08.07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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