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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정치, 복지국가, 그리고 건강"

[복지국가SOCIETY]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 연구들'

우리는 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가? 가장 쉬운 답은 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일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또한 많은 부분에서 그 답이 겹쳐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답이 갈라질 만한 질문이다. 하지만 인간다운 삶의 중

정혜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고려대학교 교수

2011.11.29 08:31:00
"한미 FTA 결코 서둘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그 패착을 기억하라"

옛말에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말이 있다. 한미 FTA 체결 여부를 두고 한국 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내홍을 겪고 있는 데는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이거나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대하고 후손에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이래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일촌공동체 상임이사

2011.11.22 12:15:00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다"

[복지국가SOCIETY]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자!

1979년 집권한 영국의 대처 수상은 보수당의 전통적인 온정주의 정책노선을 버리고 시장만능주의 노선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권을 장악하고, 선거 승리를 통해 신자유주의 노선을 실천한 보수당 최초의 수상이었다. 집권 후 '철의 여인'이란 별명에 잘 어울리는 강력

이상이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상임운영위원장·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11.11.15 10:53:00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당장 실시하라"

[복지국가SOCIETY] 고등학교 의무교육 제도의 중요성과 정책적 의미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정치권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을 선언하고 나왔으며, 당내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당선이 어려워진 수도권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747공약의 전면 재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연구위원

2011.11.08 08:10:00
"어린이가 나라의 보배라고? 개뿔!"

[복지국가SOCIETY] 지금 당장,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이 지역별로 첨예한 선거쟁점이 되었다. 이후 일 년 반 남짓, 이제 보편적 복지를 앞세운 '보편주의 복지국가' 담론은 우리의 시대정신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주

노혜경 시인·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2011.11.01 08:02:00
"기초노령연금 18만 원의 의미"

[복지국가SOCIETY] "심각한 노인 빈곤, 비상구는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제 입만 아픈 일일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 그 중 하나가 기초노령연금 축소 문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주도로 도입되었지만, 본래 이

김준성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기획실장·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2011.10.25 11:32:00
"기로에 선 영국 공공의료,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복지국가SOCIETY] 영국 NHS의 변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

1948년 7월, 영국은 그동안 고용주와 임금노동자의 보험료에 근거해서 운영되어 오던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체계에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국영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로 전환하였다. 사실, 이전의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약 50%만 포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부산대학교 교수

2011.10.18 16:29:00
"'각자도생'이냐, '복지국가 증세'냐?…이젠 선택할 때!"

[복지국가SOCIETY] '역동적 복지국가' 향한 '세 축의 동시 전략'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우리는 1970년 이후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어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 모든 것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 공동본부장

2011.10.11 10:33:00
"'진짜 복지국가' 향한 정책 경쟁 꿈꾼다"

[복지국가SOCIETY] 정당 정치와 선거의 중요성

법률이 정한 대로 해마다 몇 차례의 선거가 있고,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많은 예산이 지출된다. 선거 관련 홍보비용, 공약을 알리는 전단지 제작,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비용의 보전까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지난해에도 6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겸 연구위원

2011.10.04 17:20:00
"무릎 꿇고 구걸하지 않는 프랑스 걸인을 보며…"

[복지국가SOCIETY] "형제애에서 연대와 복지국가로"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국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정치체제인가? 이에 대해 우리는 1789년 혁명을 통해 들어선 프랑스 제1공화국이 자유, 평등, 형제애를 기본 정신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세 정신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 교수

2011.09.27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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