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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SOCIETY

"선진국은 온통 '부자 증세'…민주당, 무엇을 망설이나"

[복지국가SOCIETY] "민주당의 복지국가 재정 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8월 29일 민주당은 그동안 다듬어온 자신의 복지국가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기존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더욱 발전시킨 '3+3 정책'(일자리 복지와 주거 복지를 추가)으로, 그것은 민주당의 설명에 따르면 재정건전성과 사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1.09.06 12:13:00
"서울시장 선거, 보편적 복지로 가는 문이 열렸다"

[복지국가SOCIETY] "미니 대선, 복지 후보를 뽑자"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개함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한 점에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스스로 물러났다. 그가 공언한 바대로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하고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벌인 시민사회 진영과 야권은 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복지국가 국민운동 공동본부장

2011.08.30 18:12:00
"영리병원, 발암물질과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SOCIETY] 현존하는 괴물, '유사 영리병원'

또 다시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병원'인 영리병원의 설립 허용에 관한 이런저런 논의가 오간다. 청와대와 정부 및 친 재벌 정치세력들에 의해 지난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반복적으로 시도되어 오던 논의가 다시 오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

김철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8.22 13:59:00
"장애인은 보험도 가입 못 하나요?"

[복지국가SOCIETY] "건보 보장성 강화가 첫 번째 대안"

청각장애 2급인 특수교사 김 모(당시 33세)씨는 2009년 8월 A공제회의 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했으나 보험가입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 2급은 장해분류표 상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돼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가입

박종혁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 과장

2011.08.16 14:45:00
"부당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이기는 법"

[복지국가SOCIETY] "투표 불참만으론 부족하다"

잔여주의 선별적 복지 세력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세력의 대결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주도하였던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분부'의 홈페이지(www.napu.co.kr)나 성명서를 보면, 이들은 단순히 무상급식 자체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무상급식을 계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2011.08.09 10:50:00
"죽산 조봉암의 못 이룬 꿈,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복지국가SOCIETY] "50여 년만에 찾아온 복지국가 건설의 호기"

1959년 7월 31일은 죽산 조봉암의 사형이 집행된 날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합법적 혁신정당인 진보당을 결성하였고, 1956년 5.15 대선에서 216만 표(득표율 23.8%)를 얻었던 진보당 당수 죽산 조봉암에게 이승만 정권은 간첩혐의를 씌워 그를 법살 하였다. 그리고 2011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제주대학교 교수

2011.08.02 14:19:00
"복지국가, '부의 재분배'가 전부는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빈곤, 사회적 지위 그리고 복지국가

1970년대 초 미국의 경제 인류학자 마샬 살린스(Mashall Sahlins)는 <석기 시대, 풍요의 시대>라는 책을 통해 미국 사회를 풍자하면서 오히려 석기 시대 사랆들이 더욱 더 풍요롭게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빈곤은 문명의 산물이라고 전제하고, 전세계 인구의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북대학교 교수

2011.07.27 08:11:00
"증세, 과연 금기인가?"

[복지국가SOCIETY] 누진적 증세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위한 수단

머뭇거리는 민주당, 이유는 증세 반대 연 1천만 원에 이르는 과중한 등록금에 시달리던 대학생들이 마침내 촛불시위로 떨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학생들의 요구인 '반값 등록금'을 선뜻 확약하지 못한 채 주저주저하고 있다. 왜 그럴까?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19 16:12:00
"달아오른 복지 논쟁, 이젠 장애인 고용 평등이다"

[복지국가SOCIETY] "불충분한 의무고용 실적"

이제는 장애인 고용평등 전략을 고민할 때 유 동 철 () 장애인 고용은 우리시대가 넘어야 할 큰 과제의 하나다. 법률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7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저조한 국가기관과 자치

유동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1.07.12 13:23:00
"오세훈은 '전두환 따라쟁이'?"

[복지국가SOCIETY] "포퓰리즘에 대한 오해를 깨자"

1980년대 후반, 당시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그것은 정치 홍보 수법 중에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뒤집는 수법이었다. 어차피 전두환은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대중의 지지 없이 체육관에서 대통

홍기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2011.07.05 1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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