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후반기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의 상정이 또 한 차례 불발됐다. 여야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했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 안건 등을 합의로 의결했다.
처리 시기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내용을 지켜보며 일단 오늘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속도전을 골자로 한 '입법전쟁'을 예고하며, 민생입법의 핵심 요소로 도시정비법 등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안들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측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부동산 공급 등 정부·여당의 공급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 처리 시한은 길어지는 모양새다.
전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공급은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기보다 법안 통과 이상으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협상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 결정일인 지난해 6월 17일부터 1년 후인 올해 6월 16일까지였고,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울 경우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야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진보진영에서 '민간인 사찰' 우려를 제기했던 국정원법 개정안도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이날 통과됐다.
개정안엔 국정원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하고,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 포함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취지에 맞지 않다"며 이 법안에 대한 당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진보당에서도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윤종오 의원)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해당 법안 외에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 침탈과 시정명령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이외 국회는 이날 회의에서 네팔 수해 구호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 등을 역시 합의로 가결했다.
정부의 821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별도 지연 없이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3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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