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 "서울시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시장의 책임을 외면한다", "남탓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 협의해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 시장이 '44만 호의 공급 기반이 무너졌다'며 또 다시 전임 시장 탓을 했다"며 "서울 공급 부족에 대한 현직시장 책임을 외면한 무책임한 언사"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오 시장은 남탓만 할 게 아니라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한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용산 반환 부지는 공원의 기능과 녹지를 살리면서도 기존시설 부지 등 활용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 반대로 대치하고 있는 용산 부지 활용 주택공급 정책을 다시 압박한 것. 한 원내대표는 "부지 전체를 개발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아갈 집을 마련하면서 공원 가치도 함께 높이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즉 공원과 주거 안정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일거양득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서울시 대상 국정감사에 대해 "서울시와 관련 기관을 상대로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 등 공급을 늦추는 문제와 해결방안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세종 이전 계획 발표를 두고는 "수도권 1극체제를 넘어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실천"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언급하며 "국가균형발전은 크고 작은 실천의 축적으로 완성된다", "이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더 구체적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와 외교안보 부처 등의 이전에 필요한 행복도시법에도 박차를 가하고, 청사 확보와 이전 준비에 필요한 예산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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