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 자신에게 가해진 '연임 목적 개헌', '정계개편용 개헌'이라는 의심을 "음모론"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이른바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회 개혁 의지를 재강조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개헌 추진의 목적에 대한 의구심과 개혁 의지 약화 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한 네티즌 글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강조했다.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에서 자신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반론했다.
그는 "생각하고 계신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시면 역량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했다.
특히 강성 지지층의 불만이 집약된 검찰개혁 의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며 "수사와 기소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했다.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부터 수사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고 했다.
이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어서 초대 청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지지층 일각의 주장에 우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김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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