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 의원들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관련 공세에 높은 선박 건조 과정에서 높은 중개수수료가 지급된 것은 사실이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증거는 없다며 "정치공세"라고 적극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서울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맞춤형 사업으로 변질시켜 추진하다 공직자의 리베이트 의혹으로 귀결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70만 시민이 이용했다는 한강버스를 선박을 한 번도 건조해 본 적 없고 선박을 건조할 데크도 없는 회사가 만들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선박 건조 대금 중 10%가 리베이트로 주어졌다는 것은 건조 자체가 부실 건조라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공세를 폈다.
오 시장은 여당 의원들이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를 엮어서 호도된 잘못된 진실을 전달하려는 것 같다"며 "둘은 명백히 다르다. 0.5~1% 중개수수료 관행은 조선업계에 있다. 2%가 높은 건 사실이다. 우리도 그걸 의심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민주당 위원들은 리베이트가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갔다는 단서를 갖고 있나. 의심 뿐"이라며 "그런데도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라 말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의 골자는 한강버스 제작업체인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일부가 브로커를 통해 SH 고위 간부에게 흘러갔다는 것이다.
오 시장이 지난해 9월 이에 대한 정황을 인지하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에 이어 재차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오 시장이 행안위 국감에서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시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 논란이 우려돼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했다고 했다"며 "감사 청구가 당일 각하되자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이 질타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 대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비리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것"이라며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바로 수사의뢰를 했어야 바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감사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가)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 청구를 안 했다"며 "리베이트 비리가 핵심 내용인데 왜 가장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지 않았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서울시 자체 감사에 참여한 "조사 담당자가 회의에서 쓴 메모를 보면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졌고, 서류를 폐기하라’고 적혀 있다"며 "(자체 감사)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수사 의뢰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만 하더라도 해당 공직자는 치명적이다. 직위해제를 받는다"며 "정확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화에서 막연한 추측만 갖고 수사 의뢰를 해 당사자가 직위해제되는 게 사리에 맞나"라고 해명했다. 다만 "의혹 당사자인 SH 이사는 (수사의뢰를 한) 그날로 직위가 해제됐다"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 범위에 대해서는 "한강버스 사업 전체가 감사 범위였다"며 "여기(가덕중공업)가 이상하게 비용이 많이 증가됐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이상하니 그런 부분을 조사해달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자체 감사 자료 폐기 의혹에 대해서는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이 "폐기 지시가 아니라 (폐기 지시를 담은 메모의)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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