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봉현 수원지방공소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 변호인 간 통화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묻자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나 공소청 본청과 공소취소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협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윤상현 의원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거론하며 공소취소 검토 여부를 따졌다.
윤 의원은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최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통계 조작 사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을 거론하며 담당 검사들의 조사 여부도 물었다.
박 청장은 진상조사단에 파견한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상태라면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담당 검사들이 수사·기소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직 저는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
수원지방공소청에서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담당하고 있다.
김봉현 수원공소청장은 윤상현 의원이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았느냐"고 묻자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향후 진상조사단이 수사 과정의 회유 의혹이나 위법 사항을 이유로 공소취소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되묻자, 김 청장은 "그런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향후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이 재판 중에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 의원이 외압에도 공소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도 재차 도마에 올랐다.
윤상현 의원이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묻자, 김봉현 청장은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일부 나왔듯 회유하려는 녹음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당시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가리킨 발언이다. 김 청장은 해당 통화에 대해 "어떻든 그렇게 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윤 의원이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가 있었는지 묻자 김 청장은 "외부 음식이 들어온 것은 확인이 됐다"고 답했다. 술 반입 여부에 대해서도 "술이 반입된 정황도 조금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부지사가 실제 회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조사받던 당시 연어회와 술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관련 증언을 한 내용이 허위라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수원지법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술 제공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 등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한 바 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연어회와 술 제공 의혹만으로 진술 회유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당시 조사 장소를 방문한 변호사가 술을 마시는 분위기를 느끼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으로 부지사까지 한 사람의 진술이 회유로 바뀌겠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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