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주식시장 하락세와 관련 "주식시장이 어느 일방향으로 끝까지 갈 수는 없다"며 "많이 오르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들러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하락으로 3분기 국민연금 평가액이 감소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정부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여하는 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며 "저평가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지배-경영구조, 시장의 투명성,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상,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꼽았다.
이 대통령은 "산업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며 "경제의 투명성, 공정성도 제고하려고 많이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배-경영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며 "주식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출범한 중수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증권금융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얘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믿는 것 중 하나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교정 과정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렇게 만드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거기서 소외된 분들의 절망감, 이러다 정말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 이런 게 중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면 돈이 된다는 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뇌리에 각인돼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진폭을 폭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추세와 관련해 "주목해서 보고 있다"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다가 소위 물린 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 사고가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한다"며 "변곡점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 있다"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급 정책과 관련해선 "2022년에 갑자기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며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8년 넘어서부터는 공급이 좀 제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조세 정의에도 바람직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집값 안정화가 정책 목표"라며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 '세금 많이 걷으려고 한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한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연기를 지시한 배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적 과제를 수행할 때는 언제나 손해보는 측과 이익 보는 측이 있다. 정부는 언제나 전체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은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고 앞으로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고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만 "개방하면 경쟁력 약한 분야, 특히 농축수산 분야가 타격 있다"며 "약자 집단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과 수산업 종사자 입장에선 국가가 그나마 하기로 한 것조차 안 해서 '기만 당했다'는 생각, 불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 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용인해야지' 할 수준까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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