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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박세열 기자

2026.02.04 21:07:37
'복직 농성' 해고자 구속영장에 들끓는 시민들…밤새 9000여명, 석방 탄원

노동시민사회 "해고자 농성·항의는 정당한 노조 활동…법원, 영장 기각해야"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석방 탄원 모집에는 11시간여 만에 약 9000명이 참여했고,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최용락 기자

2026.02.04 20:15:11
[속보] 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조치 착수…추징금 약 470억 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

박세열 기자

2026.02.04 17:45:00
[속보] 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에 7억대 소송 걸었다 '패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과거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을 상대로 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4일 김씨가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관련한

박세열 기자

2026.02.04 15:04:08
'복직 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구속영장 청구…시민사회 "비상식적으로 가혹"

'탄원서 연명 운동' 나선 대책위 "법원, 영장 기각해야"

세종호텔을 상대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 온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명 세종호텔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민사회는 4년 3개월 간 복직 투쟁을 해온 해고자에 대해 검경이 "비상식적으로 가혹"한 조처를 했다고 비판하며, 영장 기각을 위한 탄원서 연명 운동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고 지부장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등 혐의를

최용락 기자

2026.02.04 14:00:54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가 삶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클린룸 안의 사람들] 오퍼레이터 최유선 이야기 ① 보통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반올림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산재를 신청하면서 기록의 필요성을 절감해 생애사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뿐 아니라 개인의 꿈과 행복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했고, 재해경위서, 진술서가 아닌 삶을 담은 글을 적었습니다. 올 한 해 2월부터 한 명씩 총 11명의 삶을 구술기록으로 전해

임다윤 반올림 활동가

2026.02.04 13:34:02
[속보] 상설특검,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검찰 수사 뒤집었다

쿠팡 수사 무마 의혹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전현직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3일 상설특검팀은 정 대표와 정종철 쿠팡플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CFS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는 상설특검 출범 이후 첫 기소다. 상설특검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

박세열 기자

2026.02.03 17:13:33
자동차 공장에 '춤추는 로봇'이 필요한가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인간을 '오류 수습용 보험장치'로 만들지 않으려면

"생산 로봇 때문에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진짜가 아니고 아마 투쟁 전술의 일부일 것 … 그런데 과거에 증기 기관, 기계가 도입됐을 때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는다고 기계를 부수자는 운동이 있었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 결국 그 사회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 느닷없이 로봇(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6.02.03 14:30:59
반강제로 난민 신청자 휴대폰 열람한 뒤 불회부 결정한 출입국…"세부 절차 마련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전자정보 열람 세부절차 지침 마련 의견 표명

대한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출입국 직원에게 제출한 휴대폰 내부 정보를 근거로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난민 신청자의 전자정보를 조사할 때 세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5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의 휴대전

박상혁 기자

2026.02.03 14:28:11
"기본급 162만 원 받다 노조 만드니 해고…李 대통령, 비정규직 현실 알고 있나"

노동계, 한국지엠 대량해고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을 상징하는 임금명세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바꾸려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외려 집단해고를 당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일도 함께 전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3일 서울 종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한 심정으로 묻는다. '이재명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있나

최용락 기자

2026.02.03 1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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