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식량주권 포기 협상안을 즉각 폐기하라”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인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의 협상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군산시의회에 따르면 28일 제276회 임시회 폐회 중에 식량주권 포기한 정부의 각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지난 7월 14일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에 대해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FTA나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산물이 고통스럽지 않은 협상은 없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한세 의원 건의안 대표 발의ⓒ군산시의회

이어 미국 정부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 농산물시장과 개방과 관세를 저울 위에 놓아 많은 국가가 이에 순응해 농산물시장을 내주었다며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가가 관세 협상을 위해 농산물시장을 개방한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쌀 물량 제한 등의 규제를 미국이 문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우려로 수입을 금지해왔으며 쌀은 이미 40만여 톤을 수입 중이고 현재도 쌀 공급이 과잉이라며 정부에서 8만 ha의 논을 줄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2+2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정부가 또다시 농업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미국과 관세협정을 타결했던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시장개방으로 고작 10~20%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보고도 깨닫는 바가 없는 듯하다며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국민의 삶을 짓밟으며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얻어내는 합의가 15~18% 정도의 관세율이라면 재고해봐야 할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식량주권을 포기한 정부가 각성하길 바란다며 정부에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리는 협상안을 폐기할 것 ▲농산물시장 개방을 철회할 것 ▲농업종사자의 생존권을 통상협상의 거래 카드로 내세우지 말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