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는 부자 차별이 아니다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부자 증세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늘 등장하는 해법이기도 하다.실제로 우리 세법은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응능부담 원칙에 기초한 제도다.그렇다면 부자 증세는 언제나 정의로운 것일까. 의외로 헌법이 요구하는 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부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조세평등주의의 핵심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이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담세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부자 역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이다. 세금은 특정 계층에 대한 호감이나 반감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세금보다 이유를 본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전쟁 수행을 위해 대규모 증세를 단행했다. 최고 소득세율은 90%를 넘어섰지만 많은 국민은 이를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부담으로 받아들였다.세금이 적어서가 아니었다. 왜 더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은 단순히 세금이 많아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할 때 분노한다.
설명할 수 없는 증세는 오래가기 어렵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부유세를 운영했지만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와 자본 유출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스웨덴 역시 부유세와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세금은 강제력으로 걷을 수는 있어도 신뢰 없이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조세정의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다
조세정의는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아니다. 특정 계층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의로운 세금이 되는 것도 아니다.중요한 것은 왜 어떤 사람은 더 내고 어떤 사람은 덜 내는지 그 이유를 국민 누구에게나 설명할 수 있는가이다.조세평등주의는 국민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담을 나누기 위한 원칙이다. 부자도, 서민도 모두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다.결국 조세정의란 누구에게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왜 그렇게 부담해야 하는지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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