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자인 고영기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림교통분회 사무장의 고공농성이 100일을 맞은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택시월급제 시행 등 고 사무장의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김용균재단 등 100여 개 단체는 6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좁고 더운 하늘 위에 노동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 사무장은 지난 3월 29일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며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지역사무실 앞 도로교통신탑 앞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월급제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국회가 논의 중이던 때였다.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단체들은 이에 대해 "국회가 노동자와의 약속을 등지고" 2017년 택시월급제 법이 제정된 이래 "7년의 기다림을 져버렸다"고 비판한 뒤 "우리는 고영기 사무장이 보인 100일의 투쟁을 응원하며 그가 무사히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완전월급제를 쟁취하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택시 노동자가 과속하고 과로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이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택시를 원한다"며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또 미터기 등을 통해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데도, 택시기사에게 간주근로시간제(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며 이의 폐지를 촉구했다.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인권위원장은 "고영기 씨 몸 상태는 이미 그가 지옥을 체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고혈압이 없던 사람이 땡볕 아래 100일을 버티더니 혈압이 너무 높이 올라 약을 계속 늘리는대도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 맥박과 심장소리도 점점 위헌한 사인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기 씨가 다니는 사업장에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니 사고가 90% 이상 줄었다고 한다. 고 씨 동료들은 월급제 이후 손님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다"며 "제대로 된 법안, 제대로 된 정책으로 고영기 씨를 하루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창섭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협의회 위원장은 "택시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그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완전 월급제 시행을 뒤로 미루는 얄팍한 정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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