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개헌의 적기"라고 2027년 개헌 추진 의지를 강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반기에 우원식 전 의장께서 단계적 '원 포인트' 개헌을 발의했었는데 결국 안타깝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가 진전이 못 됐지만 내년인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장은 "개헌은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다"며 "곧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고,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개헌특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내년 중후반에 최종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해서 너무 늦지 않게 개헌특위를 구성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조 의장은 "지금까지 1948년에 제헌헌법이 만들어지고 1987년까지 40년 동안 9차례 개헌이 있었는데, 그 뒤로 내년이 40년을 맞는 해"라며 "그런 점에서 이제 제10차 개헌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이 과정에서, 단독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대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와 관련 '야권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궁극적 목표를 현 대통령 임기 연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나오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이고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장의 이같은 답변은 구체적으로는 '의장 임기 내에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안에 대한 통과·처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나왔다. 조 의장은 "그 문제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헌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조 의장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보수 야권의 '개헌=연임 시도'라는 의혹 제기와 정치 공세는 이로 인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인 조 의장이 '연임 개헌'에 더 명확히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야당의 개헌 반대 입장을 고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장현주 공보수석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개정은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화 ·중재하되 결단…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가 원칙"
조 의장은 원내 의사운영 원칙과 관련해서는 "정치란 국민의 삶을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게 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삶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가장 앞세우겠다. 의견이 다르면 다른 대로 마주앉아 듣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또 설득하겠다"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최우선에 두되, 국정이 정쟁에 발목잡혀 멈춰서는 일만큼은 막겠다. 대화하되 머뭇거리지 않고, 중재하되 국민의 편에서 결단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들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등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회기 내'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굉장히 치열한 논쟁과 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미룰 수도 있다"고 여지를 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 완화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니냐. (이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전반기 국회 운영 과정에서 보면 필리버스터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여야 간 상임위에서 다 합의돼서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온 민생·경제법안도 무더기로 보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소수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는 충분히 살리되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운용도 필요하겠다"고 개선 필요성에 좀더 방점을 둬 말했다.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거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상정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데 대해 조 의장은 "이번 주에 딱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필요하다면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 의장은 형사소송법 처리 문제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그런 폐해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라며 "그런 점에서 검찰 개혁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만 그런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완대책 관계에 대해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는 중"이라며 "끝까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형소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려 한다"고 했다.
원구성, 특히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국회가 구성될 때마다 가장 핫한 이슈가 법사위원장 문제"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현행 국회법상 여야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가르마를 탈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법사위 (운영) 개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마치 다른 모든 상임위의 상원으로서 군림하는 것처럼 운영되면 안 된다"며 "법사위 개선 방안에 대해 여야 간에 진지하게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문제도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개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