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국이 이른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필요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본시장 관리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국민 신뢰에 저희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이억원 금융위원장)라고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변동성이 증대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시장의 기대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 조치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계속 보면서 필요할 경우 (예탁금을) 더 추가로 올리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조치 경과에 대해 모두 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출시 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돼 지난 16일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며 "시장 안정 시까지 단일종목 상품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를 금지해 과열경쟁을 완화했고, 투자자 보호 개선을 위한 관리책임 재고와 위험안내·사전교육 내실화 방안은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 예탁금을 30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오는 31일부터 시행되며 매매수량 단위 개선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거쳤고, 특정하게 무엇(정치적 요인 등) 때문에 더 빨리 (도입)한 것은 없다"며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거래소 상장규정, 증권신고서 접수, 한국거래소 상장접수까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난 다음 상품이 출시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게 고위험 상품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상품 출시면서 '투자자 유의사항'에 '음(-)의 복리효과가 있다' 등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투자자) 교육도 기존에는 기초교육만 있었다면 심화교육도 했고 나름 강화된 보호장치를 가동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는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세계 반도체 시장 동향을 언급한 뒤 "레버리지 상품도 리밸런싱 등 과정을 거치며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TF 출시 최종책임이 금융위에 있나, 아니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시한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이냐'는 질문이 수 차레 나오자, 이 위원장은 "정부 정책 결정은 관계부처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출시를 발표한) 1월 28일에 금감원·한국은행·재경부가 모두 같이 있었다"며 관계기관 간 조율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송구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 원장은 모두 보고에서 "주요 보완조치의 효과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필요성 등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매일매일 흐름을 계속 챙겨보면서 저희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닫고 있고, 과거 데이터가 특이하게 변동된 상황, 증권신고 수리 시점에 변동성이 강하게 확대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변동성을 최대한 줄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또 "기본적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ETF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위험분산 효과가 아예 없는 위험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주식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서 주식시장 안전조치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필요사항에 관해서도 테이블 에 모두 올려놓고 금융위·재경부 등과 공조해 신속한 예비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같은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운영 과정에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1차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보완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를 인정하다 보니 투자수요가 해외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며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생각으로 5월 27일부터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주식시징 상황과 관련 "특정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0%이다 보니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양극화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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