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입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대노총이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일제히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 성명에서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지역 특례로 보지 않는다.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라며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메가특구라고 해서 노동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건강권, 고용안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기준을 무너뜨리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메가특구는 노동기준을 낮추는 규제완화 특구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혁신특구가 되어야 한다"며 "산업 경쟁력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 고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충분한 연구개발 투자, 숙련인력 양성, 노동자의 건강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기준 후퇴 특구 만드는 메가특구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노동기준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다음달 초를 목표로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보수 성향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노동권 후퇴 사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 최대 사용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연구개발 직군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및 기간 연장 △메가특구 내 소득 상위 3% 이상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제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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