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위로 오찬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시대에 벌어진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 사건들을 열거하고 "이러한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특정한 개개인의 피해로 끝나지도 않는다"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며 지난 2월 출범한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를 향해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원회에 조사 3국을 추가로 설치해 기존 조사 과정에서 미처 다 밝혀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 수용 시설의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도 철저하게 그 진실을 규명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국가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진실 규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으로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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