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연구자의 서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개발(R&D) 계속사업의 과제당 평균 제출서식이 6.5건에서 3.07건으로 52.9% 감소했다. 제출자료 용량도 과제당 0.407GB에서 0.011GB로 97.2% 줄었다.
정부는 지난 7월 27일 범부처통합연굳이원시스템(IRIS)을 개편하고 공고·접수와 협약 단계부터 행정 서식 간소화를 적용했다. 여러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요구하며 2171개까지 늘어난 R&D 행정 서식은 154개로 정비됐다.
사업별 감축폭은 차이를 보였다.
한국연구재단의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은 과제당 평균 서식이 지난해 8.79개에서 올해 1개로 줄었다. 감축률은 88.6%다. 나노·소재 기술개발 기반 구축은 63.6%, 일반연구교류지원 사업은 60% 감소했다.
반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제조기반 생산시스템은 36.2%, 산업기술분야는 27.2% 줄어 사업별 편차가 컸다.
다만 이번 결과는 제도 시행 초기 수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개편 이후 공고된 32개 내역사업 가운데 과제 접수가 끝난 12개 사업을 분석했으며, 지난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계속사업은 5개였다.
이들 5개 사업의 올해 분석대상 과제도 15건으로 지난해 266건보다 적다.
12개 사업 전체에서는 183개 과제에서 813건의 서식이 접수돼 과제당 평균 4.44건으로 집계됐다. 총 저장용량은 8.59GB였으며 이 가운데 인공지능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한 건이 7.42GB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R&D 행정 서식 간소화는 가장 실효적이고 체감되는 적극행정의 표본”이라며 “현장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진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R&D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