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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연예인 00씨, 강남 부동산 대박" 이런 기사 그만 보고 싶습니다

[기고] 두가지 소박한 생각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부터 두 가지 소박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 국민들은 경찰 수사도 받고 또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만 연예인들의 부동산 취득 기사를 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두 생각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검찰개혁과 부동산 문제와 연결되는 문제군요. 1. 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동체주의', 우리 시대의 대안이지 않을까?

[기고] ‘개인’, ‘개발’은 ‘공동체’, ‘생명’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주의’의 잘못된 말 ‘공산주의(共産主義)’라는 용어는 잘못된 말이다. ‘공산주의’란 ‘communism’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잘못 번역되었다. 'communism'의 정확한 해석은 ‘communism’의 어원인 ‘community’가 ‘단체’, ‘군락’, ‘공중(公衆)’, ‘공동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commun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

[기고] 개발의 시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애초 인간들이 석탄을 캐고 석유를 개발한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 불행의 시초였다. 그렇게 무한대의 지하자원을 채굴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이산화탄소의 엄청난 배출을 초래한 근본 요인이었다. 함부로 땅을 파지 말라 대개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구의 토양은 대기보다 두세 배나 많은 이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기후 위기 극복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기고] 시민 주체의 '기후 민주주의'만이 기후 위기를 이길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서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기후 변화 혹은 기후 재앙의 기후 위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절체절명의 현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 위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정작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후나 환경 문제는 전문가나 전공자의 영역으로서 일반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먼저 '가중다수결' 제도를 도입해보라

[기고] 가중다수결 요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

매일 같이 계속되는 정쟁의 와중에 정치권에서는 가끔씩 ‘협치’라는 말도 나오긴 한다. 그런데 그런 ‘협치’란 말도 대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구두선에 지나지 않는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협치를 하려면, 협치를 할 수 있는,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필자는 그 제도적 장치로서 ‘가중다수결’ 요건을 추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행정'과 '사무' 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는 '관료집단'

[기고]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바꿔내야 한다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도 바뀔 수 없다 정권 초기 반짝 새로운 인물들이 기용되는가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자리는 고스란히 관료들로 채워진다.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마치 자기의 수족처럼 온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듯 보인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폐지 논의, 수면 위로

[기고] 국회의원은 당연히 입법의 전 과정을 '검토'부터 '직접'수행해야 한다'

필자는 그간 <프레시안>을 통해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를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면서 이에 관련된 많은 기고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들의 총화(總和) 때문인지 올해 들어 오랫동안 거의 모든 사람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누구도 주장하지 않았던 이 문제가 서서히 수면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시민단체도 국회 전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관주주의'를 넘어서

[기고] 우리 모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존이 어렵습니다

지난 달 필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솔직히 필자는 아직 전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메고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쓰럽고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도 슬프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사랑하는 당신, 저 세상에서는 부디 아프지 마오

너무나 빨리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나는 아직도 당신이 떠나간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젊고 젊은 나이에 당신은 무엇이 급해 그렇게 빨리도 내 곁을 떠나야 했는지, 하늘은 왜 그리 무심하게도 당신을 데려갔는지. 나는 오늘도 당신의 손을 차마 놓지 못합니다. 어제는 모처럼 용기를 내어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려 했다오. 하지만 모든 골목과 어귀에 당신과의 추억과 기억이 아로새겨져 어디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홍남기 부총리를 보며, 관료에 대해 생각한다

[기고] "'개혁 무풍지대' 관료사회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의 대단한 자부심 온 세상이 코로나19 홍역을 앓고 있다. 바야흐로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은 현대 국가와 국제체제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동요시키고 있다. 이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적 대응책을 필사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이 바로 이른바 '긴급재난 지원금' 대책이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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