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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군국주의 일본에 맞서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

[기고] 일본, '통일 한국'의 방해자

약 7,8년 전, 필자는 한일관계와 관련한 한 TV 시사프로그램에서 "만약 독도에서 일본과 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일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적이 있다. 당시 필자의 언급이 너무 나간 발언이라 간주했는지 해당 프로그램 전체가 방영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발간된 방위백서에서 유사시 독도 상공에 자위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검찰의 기소독점권, 반드시 '시민'이 통제해야

[기고] 시민의 검찰통제야말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갖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일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개념이 철저히 누락된 채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의 기반은 시민이며,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법체계를 포함하는 국가체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검찰 권한은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다 검찰 권력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서울이 상하이처럼 변했다?

[기고] 나 자신과 가족 그리고 다음 세대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 울음소리를 다시 들으며 필자는 몇 해 전 겨울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한 달 남짓 머물고 있었다. 그때 아침마다 너무 아름다운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 사람들은 그 새를 황냐오(황조, 黃鳥)라고 불렀다. 우리가 말하는 꾀꼬리인데, 우리 꾀꼬리와는 좀 다른 울음소리였다.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울음소리였다. 그런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닫힌 개성공단 열고, 평화경제의 시대로 가야 한다

[기고] 지소미아 닫고, 평화 한반도 시대 열어야 한다

박근혜의 밀실 졸속 강행으로 이뤄진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의 구두지시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촛불집회가 연일 개최되면서 최순실이 구속되던 2016년 11월,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이렇듯 개성공단 폐쇄와 지소미아 체결은 동일하게 박근혜 정부의 밀실 졸속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귀화(歸化)의 원래 뜻을 알면 사용할 수 있을까?

[기고]

‘덕후’란 말을 계속 사용하면서 일본을 이길 수 없다 ‘덕후’라는 말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에 띈다.“작품을 위해 침울한 덕후가 된 청순 미녀스타”을 비롯하여 “지구촌 애니 덕후들......”, “성공한 덕후” 등등..... TV 프로그램에서도 ‘덕후’라는 자막과 말이 적지 않게 쓰인다. ‘덕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비롯된 ‘입덕’, ‘탈덕’, ‘덕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소미아' 닫고, 평화 한반도 시대 열어야 한다

[기고] 일본 경제보복을 넘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첫 걸음

한일 갈등, 필연적이며 장기적 과정이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익(interests)만이 존재할 뿐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일본은 과거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일로매진, 극우 군국주의의 길을 끈질기게 추구해왔다. 이번 일본 경제보복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성립된 ‘1965년 체제’를 일본 스스로 부정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나간 역사를 거울로 삼아야 오늘 일본을 넘어설 수 있다

[기고] 지금 우리가 일제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최근 현재 2급 공무원 명칭인 이사관이 구한말 통감부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동시에 서기관을 비롯하여 사무관, 주사 등의 공무원 명칭 역시 일제 잔재라는 점을 기술하였다(프레시안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 직급명칭, 폐기돼야 한다”). 이에 전주시는 일재 잔재 청산 차원에서 이사관을 비롯한 공무원직급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무원 직급명칭의 '~관'은 일제 잔재

[기고] 장관, 이사관, 서기관, 판사, 검사…공무원 명칭 고쳐야

잘 알다시피, 공무원이란 'public servant'로서 문자 그대로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무한다. 한자어로는 '국민의 종'이라는 뜻의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의 개념과 관련해 우리 헌법도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백성을 다스리다"는 의미의 "~官", 시대착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왜 굳이 우리가 일본 상징인 '본(本)' 용어를 애용하는가?

[기고] 일본 중심의 차별과 위계질서에 바로 '본(本)'이 존재한다

日本 국명의 유래 일본은 '본(本)'이라는 말을 특히 즐겨 사용한다. 사실상 '본(本)'은 일본(日本)의 대표적인 이미지요 상징이다. 일본은 고대시대부터 태양신을 숭배하였고, 이로부터 스스로 ひのもと, 즉 '태양의 본(本)'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오늘날 日本이라는 국명을 가지게 된 유래이다. '본청(本廳)'? 차별적 위계적 용어 '본청(本廳)'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일본 경제보복 국면을 남북 협력의 시대로 전환시키자

[기고] 유연한, 그러나 원칙 있는 '균형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장기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은 북미 접근을 계기로 북한을 적으로 설정해온 기존의 국가전략을 수정하여 이제 북한을 대체하여 한국을 '새로운 적'으로 설정해가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하여 단순한 수세적 대응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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