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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경찰의 존재이유는 시민의 안전에 있는 것

[기고] 경찰은 진정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버닝썬 사건부터 제주도 고유정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매일 같이 경찰의 부실수사와 유착 등 비위와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이제 부동의 1위, 국회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가의 경찰기관이 한 민간 TV 프로그램보다 못하다는 의견들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가로수가 너무 학대받고 있지 않나요?

[기고] 환경 위기의 시대, 작은 일부터 바로잡아갑시다

가로수는 좋지 못한 토양에서 자라야 하고 쉼 없이 배출되는 자동차 매연에 매우 어렵게 자라야 합니다. 하지만 가로수들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365일 24시간 도로를 지키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아마 자가용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이 무더운 여름날 도로를 걷다보면 이 가로수가 있는 도로와 가로수가 없는 도로는 천양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구한말 개화파의 우(愚)를 다시 범할 수 없다

[기고] '반성' 없는 日, 과거를 반복하겠다는 건가

'주변사태법'에서 '중요영향사태법'까지, 세계 어디서든 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일본 일본이 1997년에 제정한 '주변사태법'은 본래 한반도 주변의 유사시 미군을 후방 지원한다는 내용으로서 일본 방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 개정을 거듭해 마침내 2016년에는 법률 명칭까지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고 "그대로 방치하면 일본의 평화와 안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단 것인가?

[기고] '위안부 합의'는 국제 '강행규범(Jus cogens)' 위반

'을사늑약', '한일합방'도 국가 간 합의라 파기할 수 없는 것인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은 철저히 결여된 채 항상 우리를 조롱하고 책임을 전가시켜온 아베 일본정부와 일본 내 극우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일부 언론과 일부 논자들은 이른바 '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 합의로서 쉽게 파기될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일제 강점기 때 공무원 직급명칭, 폐기돼야 한다

[기고] 우리는 진정 '독립'한 걸까?

'이사관'과 '서기관'은 총독부와 통감부의 관직명 우리나라 2급 고위직 공무원은 '이사관'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이사관'이라는 명칭은 놀랍게도 대한제국 시기 을사늑약에 의해 강요된 한국통감부의 관직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정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理事廳官制)"에 의거해 '이사관'의 업무는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영사사무와 제2차 일한협약(1905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발 민심이반이 불안하다

[기고] '수사권독립 문제'의 중심은 검경이 아니라 국민이다

부동의 국민 불신기관 1위, 국회가 경찰에게 그 자리를 내주다 최근 상당히 놀라운 뉴스가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부동의 국민 불신 대상 1위, 국회가 뜻밖에도 꼴찌를 면했다는 기사였다. 국회를 밀어내고 꼴찌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최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내놓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경찰의 신뢰도는 지난해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학은 '강사'와 '교육'을 존중하라

[기고]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지금 대학은 죽었다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금 이 강사법의 취지인 강사의 교원지위 부여와 강사에 대한 정당한 처우는 완전히 실종된 채, 이 법은 거꾸로 '시간강사 살생부'로 변해버렸다.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이 대량으로 해고돼 일자리를 잃게 됐고, 대형강의 증설이라는 꼼수만 설치고 있다. 오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출근길 내부순환로 아래를 지나며

[기고] 하루빨리 이 ‘흉물’이 철거되기를 기대한다

위압적인 콘크리트 고가도로 아침 버스 출근길에 항상 서울 내부순환로를 목격하게 된다.잘 알다시피, 서울 내부순환로란 서울의 성산대교 북단에서 정릉터널을 지나 서울시내 내부를 돌아오는 도시고속도로로서 거의 모든 구간이 고가도로다. 1999년 완공되었다. 버스를 타고 내부순환의 그 고가도로 아래로 지나다보면, 위로 보이는 육중한 기둥 하며 최대 폭 40m의 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두환을 국제특별형사재판소로!

[기고] '광주 왜곡'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너무 컸다

진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던 여러 '광주 관련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에 힘입어 1980년 비극적인 광주학살의 묻혀 있던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초점은 철저히 준비된 군사작전에 의한 계획적이고 야만적인 집단살인 범죄로 모아지고 있다. '광주 왜곡'에 대한 우리의 관용은 너무 컸다 그간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여행'을 다시 생각한다

[기고] 모두 해외여행을 꿈꾼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생각해야 한다

여행이란 우리의 견문을 넓혀주고 일상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꿈꾼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여행 또한 언제나 우리에게 적잖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보통사람들에겐 여행의 기회란 그다지 충분하지 못하다. '비행기 해외여행'에서 생각해야 할 사실 생각해 봐야 할 다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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