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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스마트워크센터'라니 어느 나라 건물인가

[기고]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신축, 그리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다

국회 의원회관 옆은 한참 공사 중이다. 이 건물을 새로 짓는 이유는 그간 부족했던 정부 부처 공무원, 산하기관 그리고 기자들을 위한 업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건물 이름은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프레스센터야 익히 듣던 말이지만, 스마트워크센터? 퍽 낯선 용어다(덧붙여 '및'은 너무 기이한 조어 방식이다. 건물 이름에 붙인 '및'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법관이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우리와 일본 외에 없다

[기고] 재판이란 '법관의 양심'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법관의 양심 조항"을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우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자동차 남용'이라는 불편한 진실

[기고] 우리는 자동차에 너무 너그럽다

아침 뉴스에 보니 18세 이하 천식 환자(소아천식 환자) 중 자동차가 내뿜는 이산화질소로 인해 천식에 걸린 환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경유차에서 다량으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다른 물질과 반응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건강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기고] 모두 환경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환경에 좀 더 민감해져야 한다 엊그제 산책길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 또 며칠 전에 출근길에 다시 가로수 가지치기 광경을 목격했다. 가로수 한 그루는 에어컨 20대에 해당하는 시원함을 우리들에게 선사한다. 지구온난화로 폭염을 겪어야 하는 우리로서 가로수는 무척 중요하다. 본래 가로수 가지치기는 낙엽이 진 후 가을에 해야 마땅한데 이미 나뭇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고서 속 '~함', '~음', '~임', 일제 잔재 맞다

[기고] 3.1절 100주년, 정부 '공문'에도 일본 그림자가

공직사회에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함’이나 ‘~음’ 또는 ‘~임’으로 문장을 끝맺음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로 문장을 끝맺는 일반적인 서술식 문장이 아니라 이른바 ‘개조식(個條式)’ 문장이다. 아예 공직사회의 보고서 작성 매뉴얼은 “문장은 개조식으로 작성함”이라고 명문으로 ‘강제’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조식’ 문장 구조가 우리 사회 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지만원 망언들,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기고] 기본권 보호범위를 넘어선다

5.18 모독과 망언에 대한 분노와 엄벌 요구가 드세다. 반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란 문자 그대로 자신의 사상이나 의사를 '겉으로 드러내'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80% 위안부가 스스로 성을 판 창녀?" 이건 '표현의 자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찰버스 동원 위주의 경비방식, 바뀌어야 한다

[기고] 정부는 먼저 '경찰버스 미세먼지'부터 바로잡아야

자욱한 미세먼지로 너무 힘든 아침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광화문 부근이나 국회 주변에는 많은 경찰버스가 도로변에서 시동을 켠 채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국회에 근무하고 광화문 부근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하루 종일 도로변에 열을 지어 서있는 경찰버스들을 목격하고 또 그것들이 내뿜는 배기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리 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들

[기고] '관료'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

정치란 함부로 바꿔서는 안 돼? 노자에 대한 그릇된 해석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요리를 하는 것과 같다(治大國(치대국), 若烹小鮮(약팽소선))." 노자(老子) 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다. 이 구절은 대개 생선을 요리할 때 자꾸 뒤집으면 모양이 엉망으로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요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어왔다. 특히 법가(法家)의 대표적 주창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보고서 속 '~함', '~음', '~임'...대체 왜 쓰는걸까?

[기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며

"한국 국민 수준에서의 '친일'"을 성찰한다 요즘 TV 방송이나 신문기사에서 '덕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 이른바 '진보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덕후’란 순수 일본어인 '오타쿠(御宅)'의 한국식 발음으로 만들어낸 '억지 조어(造語)'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덕질'이니 '입덕'이라는 말까지 생겨나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유명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토건족의 탐욕, GTX를 우려한다

[기고] 제발 우리 국토를 그냥 놔두시라

요즘 들어 '지티엑스(GTX)'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출현하고 있다.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가 미세먼지와 소음 발생 그리고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집중, 특히 강남 불패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GTX A 노선은 북한산 국립공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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