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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노회찬 선배님, 그곳에서 평안하십시오

[기고] 성실하고 소박했던 그를 보내며

이제 마지막 가시는 노회찬 선배님을 국회에서 뵙니다. 국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픕니다. 제 휴대폰에는 올해 초 광주백서 책을 선배님께 보내드리고 '잘 받으셨냐'고 보낸 메시지에 "네. 잘 받았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라고 답신을 주신 메시지가 남아있군요. 슬픕니다. 누구에게든 겸손하고 어느 일이든 성실하셨습니다 제가 만나본 선배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복지부동 관료집단, 왜 개혁이 필요한가?

[기고] 너무 보수화된 관료집단

관료를 의심하라 청와대 관계자가 한 정부부처에 하반기 콘텐츠를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더니 연초 업무보고의 재탕 수준 자료를 제출했다며 청와대가 복지부동 무사안일, 관료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흔히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줄 것으로 이해되는 고용노동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삼성의 불법노동행위 관련 보고서를 묵살까지 하면서 삼성을 적극적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이 갖는 '피해의식'은 의외로 크고 깊다

[기고] 동북아 평화시대를 향한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 언론에서 중국이라는 국가는 몽니를 부리고 거침없이 대국 행세를 하는 얄미운 이미지로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체로 이웃하는 인근국끼리 서로 우호적 감정을 지니고 공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에 속한다. 오히려 민족주의에 기인하는 감정적 대립으로 사사건건 시비가 발생하고 마찰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그 중에는 편견과 그릇된 선입견 그리고 덧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대법관 대폭 늘리기로 '특권적' 대법원 혁신해야

[기고] 대법관의 소수 엘리트 특권주의, 타파해야 한다

양승태의 '재판 거래'는 국민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다 작금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사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한 마디로 재판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재판 거래'로 상징되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철저한 배신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이 바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며 결정자이다

[기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평화가 우리의 일상이 돼야 한다

6.13 선거, 냉전에 기생하는 구정치에 대한 '거부' 6.13 선거는 구시대의 냉전 이데올로기에만 집착하고 기생하던 정치세력에 대한 거부였다. 그것은 필연적 결과였으며, 새로운 시대의 당연한 요청이었다. 또 그것은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와 평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엄숙한 선포식이기도 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나라의 진정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사현장 주변 주민의 시정 요구가 '악성 민원'이라고?

[기고] 개발만능주의에 제동을 걸어야

요즘 들어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 예쁘게 꾸몄다며 사진과 함께 홍보용으로 소개하는 기사들을 자주 보게 된다. 현대 생활에서 더욱 자연과 격리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호기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 기사들에는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주민들의 이른바 '악성 민원', '막무가내 민원' 등의 얘기들이 소개된다. 공사 현장의 끊임없는 소음, 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양승태 사법부, 법·재판 사유화로 국기문란!

[기고] 일벌백계로 사법부 권위 원상회복해야

법과 재판의 '거래'와 '사유화' 최근의 보도에서 확인되는 바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은 바로 상고법원 설치였다. 그리고 그 유력한 실현방안이 국회에서의 입법이었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은 2014년 12월에 19일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168명의 서명으로 발의됐다. 당시 필자는 이러한 상고법원 설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우리는 여전히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했다

[기고] 패배주의와 분단의 고정관념, 적대적 냉전사고 극복해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는 언제나 성조기가 출현한다. 세계적으로 목격하기 힘든 집회 광경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성조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비단 태극기 부대만이 아니다. 영어 조기교육 열풍에 의한 자녀들의 대규모 미국 유학 경험들은 젊은이들의 친미적 경향성을 '안정적으로' 강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또 북핵 문제로 인한 오랜 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미세먼지 가득한 출근길, 상주하는 경찰차량 그만 보고 싶다

[기고]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 전부터 몇몇 지인들이 노자의 도덕경을 써보라고 권해 그간 도덕경 집필 작업을 해왔다. 도덕경에는 많은 명언과 명구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감명 깊은 글은 바로 "천하의 대사는 미세한 곳부터 시작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구절이다. 모든 일은 바로 '미세'한 일부터 비롯된다. 365일 24시간 상주하면서 계속 미세먼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푸르른 것이 아름답다

[기고] 나무를 죽이고 삼림을 파괴하는 것, 우리 스스로 죽이는 일

무엇을 위한 '환경미화'인가? 신촌로터리 부근 서강대 전철역 맞은편에 조그만 공원이 있고 그곳에는 아름드리 플라타너스 두 그루가 자태를 뽐냈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녹색의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제공했고, 무덥던 여름날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선물로 주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다른 시설이 설치된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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