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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법 왜곡한 법관, '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주장] 이 땅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한 사람의 판사가 천만 명이 구속시킨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하다 지난해부터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휘몰아치는 모진 북풍한설 견뎌내며 전국 방방곡곡 촛불을 들어 마침내 박근혜와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을 '간신히' 구속시켰다. 그런데 이제 단 한 사람의 판사가 이재용을 '간단히' 석방시켰다. 이 땅에 명색이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에 명문화돼 주창되고는 있지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도서관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곳인가

[기고] 명실상부한 국회도서관으로 거듭나라

국회도서관의 위상에 대한 '혼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쯤은 국회도서관을 방문했을 터이다. 그런데 과연 국회도서관이 무엇을 위한 도서관이며, 무엇이 국회도서관의 업무일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몇 달 전 필자는 한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도서관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그러므로 국회도서관을 국회의원을 위한 조직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양승태 대법원, 박정희·박근혜에 긴급조치 '면죄부'

[기고] 대법원의 '사법 농단' 판결, 원상회복돼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권력과 '교감'하면서 우병우의 요구대로 원세훈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마땅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돼야 할 대법원이 거꾸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고 그런 와중에도 끈질기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믿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남들과 좀 다르게 살아도 그리 나쁘지 않다

[기고] 먼저 나로부터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남들과 다르게 살기 필자는 이제까지 70번도 넘게 이사를 했다. 올해도 이사를 또 해야 하니 이사 횟수 기록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파트에 오래 살아 몇 해 전 집 앞 회단에 꽃나무를 심고 살기 위해 단독주택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이 나라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건물주로 된 오늘날, 이사를 간 곳 주위에는 단독을 헐어내고 빌라를 지어 월세 혹은 전세를 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금감원 직원의 '부당거래' 법적 처벌 못한다?

[기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장치 구축돼야

왜 '주인'인 국민은 권한을 위임한 '공복(公僕)'을 통제하지 못하는가? 바야흐로 비트코인 논란이 뜨겁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에 관여했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정부 대책 발표 직전 가상화폐를 매매해 50% 넘는 차익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처벌 요구의 목소리가 드높지만, 어이없게도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런 행위를 처벌할 법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소주'는 소주가 아니다

[기고] '국민주', 소주와 맥주를 생각하다

소주, 일제, 그리고 박정희 명색이 소주(燒酒)라 함은 안동소주나 진도 홍주처럼 곡물 등을 증류하여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방식의 술이다. 본래 우리나라 술도 이러한 증류식 소주였지만,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뒤 이른바 주정(酒精, 에틸알코올)이 일본으로부터 전래되었다. 일본의 주정회사가 주정을 공급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정을 이용한 이러한 대량 생산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허구화된 국민주권주의 실질화가 개헌의 핵심이다

[기고] 정치적 기본권 보장, 우리 시대 최고 과제다

촛불집회의 핵심적 구호는 바로 "이게 나라냐?"였다. '나라도 아닌 나라'의 본질은 권력자들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돼 왔던 권력의 불법적 사유화와 전횡과 농단이었고, 이 과정에서 정작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철저히 배제됐다. 심지어 대통령 탄핵에서도 아무런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국가와 자신들의 미래와 운명을 송두리째 맡긴 채, 오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성완종 리스트 무죄, 김관진·진경준 석방…法 왜이러나

[기고] 다시 법원 개혁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의 움직임이 수상하다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대법원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보적 정치인인 윤종오 의원에게는 유죄를 선고해 국회의원직이 박탈됐다. 공정성의 측면에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다. 대법원은 얼마 전에 진경준 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숭배와 배척, 그리고 우리 안의 쇄국주의

[기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 없나?

임진왜란, 남한산성 그리고 시대착오적 숭명(崇明) 사상 임진왜란 직전, 조선의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일본 통신사 보고도 당파에 따라 서로 달리 하고 당쟁으로만 치닫다가 결국 전쟁의 참극을 맞았다. 조선은 일본을 줄곧 '왜놈'이라 칭하면서 업신여겼지만, 사실 당시 일본은 전 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조총의 숫자보다 더 많은 조총을 보유했다는 주장이 있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전쟁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기고] 늑대와 양치기 소년

매우 중요한 기사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다. 바로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이 핵무기 확보를 위해 휴전선을 넘더라도 남쪽으로 복귀할 것임을 중국 측에 약속했다는 기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전혀 아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 전쟁의 가능성이 일촉즉발, 고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반증해주는 소식이다. 실제 최근 미국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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