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경찰차량, 미세먼지 재난에 예외일 수 없다

[기고] 경찰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안전에 있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제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인식될 만큼 매일같이 우리들의 삶의 질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가 됐다. 모든 사람들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 경찰 조직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도 국회 앞을 비롯해 광화문 광장을 둘러싼 경찰 차량들은 1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야바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기고] 의원 정수 확대 반대? 개혁 막는 핑계 될 수 없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야바위판'에 가깝다 일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적지 않고 시민운동 역시 상당한 정도로 활성화돼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함없이 자민당의 일당 천하로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왜곡된 선거제도 때문이다. 2017년 선거에서 자민당은 33%의 득표율에 그쳤지만 전체 의석수의 61%를 독차지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선거라는 외양을 빌린 사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누가 한국당이 재기할 수 있게 만드는가

[기고] 국민들은 민주당의 '사심'을 보았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했고, 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러 이른바 지지율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부여당이 처한 위기의 조짐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어 그 징후가 심상치 않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민주당, 선거제 개혁을 해야 '20년 집권' 꿈 이뤄진다

[기고] 교병(驕兵)은 필패다

일본을 모방한 지금의 비례대표제, 우리 정치의 비극 현재의 비례대표제 방식은 일본의 '병립식'을 모방한 것이다. 하필 정치 후진국인 일본을 모방한 것도 우리 정치의 비극 중의 비극이다. 지금의 비례대표제가 정작 비례와 대의의 원칙을 가장 왜곡시키고 파괴하는 파행(跛行), 승자독식의 비례대표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표의 등가성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희망으로 내년을 맞이하기 위해

[기고] 먼저 나로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답이다

민주주의란 남이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다 2년 전 이맘때쯤엔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다. 환희와 탄식 그리고 분노의 세월이 숨가쁘게 흘러 다시 연말이다. 다사다난.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어느 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욱 꼬여만 간다. 그래도 예전에는 언론에서 한 바탕 시끄럽게 지적하고 나면 무엇인가 바뀌긴 했다. 비록 만족할 수준이 못 돼 항상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채용비리, 폐쇄성 그리고 정명(正名)

[기고] 공무원 제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채용비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직사회의 채용비리 문제가 크게 물의를 빚고 있다. 그런데 독일 공무원 채용에서는 정실 채용 등 인사비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바로 연방 내무부와 연방 차원의 인사독립기구인 연방 인사위원회의 존재 때문이다. 연방 인사위원회는 부처별 채용을 종합적으로 심의, 감독, 결정하며 특히 특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수많은 인재 수혈에도 공직사회는 '불변'…왜?

[기고] 건전한 공직사회, 국가 발전 토대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은 젊은이들의 꿈이 되었다. 그 결과 많은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대거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공직사회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그 뛰어난 젊은이들은 공직사회에 진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초록동색으로 관행에 깊이 동화되어 포섭되고 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전에 볼 수 없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정미 노동소위 배제, 민주주의가 아니다

[기고] '노동'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국회다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배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바이다. 국회법 제36조는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국회 상임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의 '유일한' 저항 지난 5월 25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폭염의 시대, 우리는 이미 너무 늦었을까?

[기고]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수 불가결하다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 이 지독한 여름 폭염과 열대야에 모든 사람들이 숨 막히는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은 자연이 지금처럼 살아선 안 된다고 우리에게 엄숙하게 던진 경고이다. 10여 년 전 필자는 어느 모임에서 가로수 보호에 대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 중 한 사람은 "자연이란 복원력이 있어서 인간이 나무 좀 잘라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기무사, '국가 기구'가 아니라 '범죄 단체'였다

[기고] 권력과 관료의 共治

인간성에 대해 생각해본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과연 그들의 임무와 직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분노의 차원보다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