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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

[기고] 현 국면에서 양국의 공동 이익이 많다

북한은 자신들의 '확신'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최근 북한은 중국의 특사 쑹타오에 대해 냉대로 일관했다. 분명 북한과 중국은 과거 혈맹의 관계였고, 이러한 관계는 장기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굳건하게 유지돼 왔던 이 관계는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 북한이 2년 전에 이어 최근 반중 운동을 다시 재개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북한의 거듭되는 측근 숙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경제개혁, 개인 창의·발명 '보상'에 달렸다

[기고] 도약의 배경에는 개인적 공헌에 대한 보상이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하게 된 이유 미국은 건국 초기 단지 유럽의 기술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국가였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미국을 자체적인 창의 능력을 갖춘 국가로 변하게 한 것일까? 탁월했던 발명가 에디슨은 일생 동안 전등을 비롯해 모두 1000여 종류의 발명품을 발명했다. 이러한 발명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켰고 부를 창조하는 원천이 됐다. 그러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감사원 독립, '법왜곡죄' 신설!

[기고] 당쟁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조선시대 당쟁은 왜 극심했을까?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당쟁이 끊임없이 지속된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도대체 왜 당쟁이 그토록 극심했을까? 일제 식민사관은 당쟁의 원인을 우리의 '민족성' 탓으로 돌렸다. 그러나 필자는 당쟁이란 근본적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조선시대의 객관적 조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한다. 당시 기본적으로 자원이 부족하고 먹을 것도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국회 개혁 없이 민주주의 전진 없다

[기고] 국회를 보는 우리의 눈은 더 날카로워야 한다

이순신과 정약용이 와도 지금 국회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국회가 입법권을 쥐고 그 권한을 남용하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비판한다.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지닌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의 과정은 기형적이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란 대체로 법안 발의로 멈춘다. 의원 발의의 그 법안은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중국, 우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기고] 한중관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하여

최근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강화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부정적인 기조의 뉴스가 주류를 점했다. 그러나 최근세사에서 상이한 역사과정을 겪어온 중국을 오로지 우리의 눈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류를 발생시키기 쉽다. 사드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모처럼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국관계의 지난 시련이 향후 보다 폭넓은 시야와 상호 이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5.18 왜곡·모독, '국민선동죄'다

[기고] 단순 명예훼손이 아냐…헌정 파괴 범죄 동조

연일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인 진실이 보도되고 있다. 수십 년이 흘러간 오늘 그 기사들을 봐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비극적이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한켠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최근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일베(일간베스트)'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일베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공론화' 없이 민주주의 없다

[기고] 주요 현안 공론화, 헌법에 명시하자

'마지노민주주의'는 왜 존재하는가? '마지노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적잖게 논의된다. 이 용어에는 양면성이 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불굴의 저항정신이 그 한 측면이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한 현실이 다른 측면이다. 사실 이 땅의 시민에게는 선거 날 한 표 행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국회, 대자본, 관료, 검찰, 경찰 등등 우리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박정희의 유산이 아직 국회에서 자라고 있다

[기고] 국회에 심어져 있는 외래종 나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라마다 나무 색깔이 다르다 얼마 전 고등학생들이 국회에 많이 심어져 있는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를 우리의 소나무로 대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해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바 있었습니다. 특정한 공간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그 해당 공간의 얼굴이자 상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 경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 중에는 미국이 원산지인 스트로브잣나무와 일본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북핵 위기, 역설적으로 평화의 기회다

[기고]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

분단과 적대를 딛고 통일과 교류의 길로 북핵 문제를 발화점으로 해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바야흐로 점입가경이다. "전쟁"이니 "불바다"니 "선제공격" 그리고 "레드 라인"이라는 험악한 '말폭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냉정한 마음으로 다시 처음을 되돌아봐야만 한다. 우리가 기본적인 전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분단과 분열을 지양해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한중수교 25주년, 우리의 성찰과 공부가 필요하다

[기고]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월감은 너무 크지 않을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우월감 최근 필자는 어느 중국 정치에 관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을 진보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었지만, 거의 중국 정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적하고 특히 중국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 오늘 우리 사회 그리고 진보진영의 중국에 대한 시각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인권 문제는 물론 중요하다. 그것은 분명 진보의 상징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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