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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KTX 통합…코레일이 "철도 독점" 했다고 말하던 국토부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철도 성장을 가로막은 대못을 뽑아내다

지난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을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철도의 성장을 가로막았던 대못 하나가 뽑히게 되었다. 2012년 이명박 정권의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추진과 2013년 박근혜 정권의 SR 추진 과정부터 철도경쟁체제의 문제를 비판해 온 필자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이다. 2013년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2016년 SR 개통 당시 언론마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5.12.20 15:05:55
국세청, 국세 행정에 'AI 접목' 미래 청사진 내놓는다

19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개청 60주년 맞아 발표 계획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등 '개청 60주년'을 맞아 미래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AI 전환 등 미래 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 세무조사 공정성·투명성 확보 방안

박세열 기자

2025.12.19 19:19:55
'철도 납품 지연'에 "사기당한 것 같다"던 李대통령…문제는 '최저가 낙찰제'

[달리는 기차에서 본 세상] "일단 먹고, 계산은 나중에" 식의 경쟁 구도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한국철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드러났다. 바로 철도차량 산업 분야가 처한 현실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다원시스가 납품을 지연했음에도 열차 계약금의 절반 이상이 이미 지급된 점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산업인 철도는 전국적 망을 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5.12.19 05:48:38
'쿠팡 사태 후속 조치'… '중대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 10% 과징금'

法개정안 상임위 통과…정무위, 김범석 '국정감사 불출석' 고발 의결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발생 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쿠팡 사태 후속조치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최근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곽재훈 기자

2025.12.17 21:59:25
국토장관 "공급대책 발표 늦출 생각…신뢰성이 중요"

정부 주택공급대책 해 넘기나…"서울시 요구 적극 수용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대책 발표 시기와 관련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착공 기준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

곽재훈 기자

2025.12.17 19:59:01
이창용 "원달러 환율 위기, 걱정 심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원달러 환율을 두고 "위기라 할 수 있다. 걱정이 심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7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현 하락세를 이어가는 원화가치에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 보는 사

이대희 기자

2025.12.17 16:28:12
플랫폼에 적정임금 지급을 강제하라

[경제뉴스N시선] 스페인에서 뉴욕까지, 라이더 보호를 위한 노력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런 게 가능하다고?'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획기적이어야 그 플랫폼이 성공한다. 한편으로 플랫폼은 그 서비스를 제공할 노동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 처음에는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며 일할 사람을 끌어모은다. 그러나 투자받은 돈을 소진하고 나면 자금 회수를 위해 노동

안진이 더삶 대표

2025.12.17 06:58:34
쿠팡 김범석 "글로벌 CEO여서 국회 청문회 출석 불가"…국회에 불출석 통보

쿠팡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오는 17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 못 나가겠다고 통보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이같은 이유가 적시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과 함께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박대준 쿠팡

이대희 기자

2025.12.15 06:55:33
'1500원' 다가가는 원달러 환율 어쩌나…정부 주말 긴급 관계장관 회의 가져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다가가면서 위기감이 고조해 정부가 주말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가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

이대희 기자

2025.12.15 05:22:09
'쉬었음' 20대 넘어 30대까지 번져…정부 "맞춤형 대책 마련"

일자리 밖 2030세대 160만명 육박…실업자 36만, 쉬었음 72만, 취업준비 51만명

실직했거나, 취업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경력 채용 활성화 등으로 20대의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30대로 애로가 번지는 모습이다. 1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이거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연합뉴스

2025.12.14 16: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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