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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조세 정상화" 한목소리…민주당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

대통령실 '법인세 25% 복구' 시사, 野는 반대…李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당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 등 세제개편 관련 신호가 나온 직후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5일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곽재훈 기자

2025.07.25 14:29:30
李대통령, 금융기관 향해 "주담대 이자놀이 대신 투자 확대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드라이브 "개인투자자 소득 증대"…공직사회 기강 다잡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먹고사는

박정연 기자

2025.07.24 16:33:08
한미 2+2 관세 협상 연기…일본과 협상 끝낸 트럼프 "EU와 협상 중" 언급

정부 "베선트 장관 긴급 일정으로 개최 못해…미측, 조속한 시일 내 개최 제의"

한미 간 관세 협의를 위한 '2+2 협상'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으로 인해 돌연 취소됐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는데,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한 미측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이재호 기자

2025.07.24 13:28:09
'현금 사용은 시민 기본권' 확립하는 외국, 한국만 무관심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하는 국가들, 중국도 정부가 적극 개입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

2025.07.24 10:02:13
6.27 대책 후 수도권 5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급증…가격 상승에는 제한

서울서는 자산가들이 10억 초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 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5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는 6.27 대책 이후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5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40.1%에서 50.4%로 10.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과 아파

이대희 기자

2025.07.21 12:36:51
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 경제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법인세 수입

이대희 기자

2025.07.18 08:48:23
6.27 대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경제뉴스N시선] 초강력, 관망세, 똘똘한 한 채…

이재명 정부의 '맛보기' 대책이라는 첫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유튜브, 전문가들이 해설과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경제뉴스N시선'에서는 경제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는지를 정리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덧붙인다. ◎ 기습적 대출 규제, 시장에 찬물 다수 언론은 6.27 대출 규제를 ‘초강력 대출 규제’라 불렀고, 규제 이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7.16 17:38:22
경기신보, 도민에 열린 독서 공간 '지혜의 샘' 개관식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참여 사내도서관 '지혜의 샘' 개관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임직원의 성장을 도모하고 열린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식 공유 중심 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6일 재단 사옥 3층 GCGF 라운지에서 사내도서관 '지혜의 샘' 개관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관은 단순한 공간 마련을 넘어, 조직 내부의 독서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프레시안 경제

2025.07.16 14:33:08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새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우려

화석연료 신규 투자, 재생에너지보다 7배 많아…글로벌 흐름과 역행

국내 금융기관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신·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7배 더 많은 자금을 투자·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가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추세와는 반대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사장 김영호)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실이 16일 공동 발간한 '2024 화석연료금융 백서'에 따르면,

박세열 기자

2025.07.16 11:53:00
'주식으로 돈 벌라'는 상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한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처리한 이재명 정부 첫 민생 법안으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고, 대통령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스피 5000시대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14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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