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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와 환경 파괴로 가득 찬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전면 재검토하라
[반특법에 반대한다] ① 반특법 종합 비판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뒀다. 재벌 특혜, 불확실한 고용효과, 노동권 침해, 기후·환경적 악영향 등의 논란을 낳은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사회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저지·노동시간연장반대 공동행동'이 <오마이뉴스>, <참세상>, <프레시안>
권영국 정의당 대표
2025.11.24 15:00:04
10.15대책 약발 안 받나…서울 아파트값 5년여 만에 최고치 상승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 약발이 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KB부동산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라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올해 종전 최고 상승률(
이대희 기자
2025.11.23 16:28:37
원화 가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 폭락…국내 물가 비상
휘발유값 4주 연속 급등세…생산자물가 두달째 상승
원화가치 폭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원화 실질 가치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값이 급등하는 등 국내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Real effective exchange rate) 지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89.09(2020년=100)였다. 한
2025.11.23 14:36:39
김건희母 최은순, 작년 부동산 과징금 25억 미납…지방제재금 '개인 1위'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부동산 범죄 관련 과징금 25억을 내지 않아 지방제재금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2025.11.20 08:10:36
경기신보, 임직원과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지속가능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해양정화 캠페인 실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9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경기바다 함께해(海)' 해양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는 깨끗한 경기바다 조성을 위해 경기도·연안 5개 시(김포·시흥·안산·평택·화성)·도내 16개 공공기관(경기신보 등)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발적으로 해안가를 청소하
프레시안 경제
2025.11.19 15:11:15
서울에서 월급으로 자가 마련?…평균 14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국토교통부 '2024 주거실태 조사 결과' 발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전년 대비 증가
서울에서 월급으로 집을 마련하려면 14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주거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다. PIR은 월급을 전부 모았을 때 집을
박상혁 기자
2025.11.16 21:08:04
주담대 금리 2년 만에 다시 6%대로 치솟아…높아진 은행 문턱
시장금리 상승에 혼합형 금리 두 달 반 만에 0.5%p이상↑…"연말까지 오름세"
최근 시장 금리가 뛰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섰다. 부동산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좁아진 은행 대출 문이 거의 닫히는 분위기다. 주담대 변동금리도 0.26%p↑…규제 영향에 코픽스 상승 폭의 수십배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
연합뉴스
2025.11.16 13:30:28
이젠 'K-술'이다…국세청, 'K-SUUL 어워드'서 세계로 수출될 '우리 술' 최종 심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월에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케이-술 어워드)'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중소기업의 40개 주류 중 우수 제품 12개를 선정하기 위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2025 K-SUUL AWARD'는 K-팝 아이돌을 선발하듯이 독창성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야심찬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세계시장 진출을 돕고,
박세열 기자
2025.11.14 17:09:00
한국 자영업자…꾸준히 줄어들고 꾸준히 늙어간다
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발행
한국의 자영업자 수는 꾸준히 줄어드는 반면, 종사자의 연령대는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이 13일 발행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 명에서 2024년 575만 명으로 감소,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도 마찬가지로 1991년 39.2
허환주 기자
2025.11.13 18:06:52
자유무역의 끝자락에서 산업정책 부활하는데…한국은 '기업'정책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산업정책 下 자동차 중견 3사의 상황이 던지는 질문
전세계에서 자동차 설계 역량부터 갖추고 대량생산까지 가능한 나라는 몇 개나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불과 10여 개에 불과하다. 멕시코·캐나다·브라질·스페인에서도 많은 차량이 생산되지만 그 나라 완성차업체는 모두 해외자본에 해당한다. 즉, 이들 업체가 철수하면 자동차 설계와 출시, 생산을 기획할 역량이 사라진다. 그중에서도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에 출시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11.13 13: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