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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시작부터 난관…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무죄 확신하던 李, 항소 예고…징역형 집유 확정되면 정치생명 치명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예상 외의 결과라 후폭풍이 예견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

곽재훈 기자

2024.11.15 16:22:24
이재명, 1심 징역형에 "도저히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현실의 법정은 2번 더 남았고 역사의 법정은 영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하며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심 직후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늘의 이

곽재훈 기자

2024.11.15 15:17:55
[속보]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심법원, 벌금형 아닌 징역형 집유 선고…사안 무겁게 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

곽재훈 기자

2024.11.15 15:03:15
명태균 구속, 尹 '공천개입' 의혹 번지나…"김태우 뛰게 하라" 증언도

明의 '공천 영향력' 원천은?…尹 자택방문, 대통령 일정 사전파악, '김건희 돈봉투' 등 눈길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5일 새벽 구속되면서, 검찰은 명 씨가 어떻게 국민의힘 공천에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 규명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명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는 빠져 있는 '미싱 링크'다. 명 씨는 검찰에서 자신이 윤 대통령과 그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곽재훈 기자

2024.11.15 13:58:04
안보 이유로 군인들 골프는 '불가', 정작 군 통수권자인 尹대통령은 골프 즐겨

추미애 "대통령 골프 칠 수 있지만 시간, 장소, 상황에 맞아야 하는 것"…尹, 한미 훈련 중에도 골프 쳐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으로 군 장성 및 고위공무원들에게 군 골프장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공지가 나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골프장인 태릉 체력단련장을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보 위기 속 군인과 공무원에게는 골프를 자제시켜놓고 안보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골프를 즐기고 있던 셈이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이재호 기자

2024.11.15 12:58:26
尹대통령 지지율, TK·70대 반등 힘입어 20% 회복

국민의힘 지지도 27%, 현정부 출범 이후 최저

1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시 20%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나타났다.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3%포인트(P) 상승한

임경구 기자

2024.11.15 12:58:15
이재명, 또 "배임죄 논의 필요 있다"…상법개정안 추진 반대급부?

李, 경총 면담서 '대장동 배임' 재판 언급…경제상황에 "퍼펙트스톰, 펀더멘털 손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상법 개정안 추진 의사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기업인 배임죄 적용 완화 문제를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한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총 방문 때도 본인 재판 사건을

곽재훈 기자

2024.11.15 11:58:38
추경호, '기재위 날치기' 野 비판에 "금투세 폐지 미루려 꼼수"

秋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 세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민주당은 '이재명은 무죄다'라고 외치면서 서초동 총동원령을 내렸다. 최후의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한예섭 기자

2024.11.15 11:58:27
이철희 "尹, 탄핵의 문 열었다"

"아직 2016년 정도 열기까진 안 가…야당, 서두르지 말라"

최근 '탄핵의 정치학'이란 부제가 달린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메디치미디어 펴냄)를 쓴 이철희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두고 "탄핵의 문의 열쇠를 열었다"고 논평했다. 이 전 정무수석은 15일 책 발간을 계기로 한 기독교방송(CBS)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탄핵의 문이 있다고 치면 이

곽재훈 기자

2024.11.15 10:57:48
명태균, 구속영장 청구되자 김건희에 연락…김건희는 '읽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날에 김건희 영부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김건희 영부인은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KBS는 "명태균 씨는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을 보낸다. 특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다음날인

박세열 기자

2024.11.15 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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