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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검사가 인권보호관 맡고 성범죄 사건 맡아도 문제 없다는 법무부

인권보호관 규정에 성비위 검사 배척 규정 없어…경찰·법관 있는 기피 제도도 반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 및 징계를 받은 검사가 고등검찰 인권보호관직을 수행하면서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성비위 검사에게 재판을 맡겨야 하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인권보호관 임명에 문제가 없으며 기피 제도 수립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30일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박상혁 기자

2025.09.30 21:27:41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 "이용자에게 괴롭힘 당해"

3명 중 1명은 복무기관 관계자에게 괴롭힘 경험…"관련 법 개정해야"

사회복무요원 2명 중 1명은 이용자에게, 3명 중 한 명은 복무기관 관계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인 사회복무유니온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과 함께 3일 서울 종로 전태일기념관에서 '사회복뮤요원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를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및 소집해제자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최용락 기자

2025.09.30 17:37:56
김계리 "윤석열, 재판날 컵라면과 건빵으로 식사…건강·인권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출정, 특검 조사 등이 계속될 경우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진행된 변론

박세열 기자

2025.09.30 17:00:39
"MBC에서 사람답게 일할 권리는 정규직과 간부에게만 있나"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 23일차…84개 시민사회단체, 문제 해결 촉구

고(故) 오요안나 씨 어머니 장연미 씨가 딸의 명예회복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3일째 단식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외면하는 문화방송(MBC)을 질타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직장갑질119 등 84개 단체는 30일 서울 마포 MBC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단식 23일째, 자식 잃은 슬픔을 애도하기에도 부족한

최용락 기자

2025.09.30 16:30:41
"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리튬 배터리 외부 충격·노후화·내부 침전물, 열 폭주 원인일수도"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리튬 배터리 상당히 안전한 기술… 외부 충격 주의"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리튬이온 배터리 노후·불량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가운데, 외부 충격이나 노후화, 내부 용액 침전물의 영향에 따른 배터리 내부 분리막 훼손이 리튬 배터리 화재의 기작일 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리튬이온 배터리

손가영 기자

2025.09.30 16:30:03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 집단 반발?…'검찰청 폐지'에 "민중기 특검 입장 표해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소속된 파견 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 검찰청 해체 등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김건희특검팀 파견검사 40명은 30일 '파견 검사 일동' 명의로 민 특검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

박세열 기자

2025.09.30 15:28:47
MBC에는 쓰다 버려지는 수많은 오요안나가 있습니다

[기고]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어머니 단식농성 23일, 농성장에서 보내는 편지

MBC(문화방송)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어머님께서 농성을 시작한 지 23일입니다. 상암동 MBC 본사 앞 농성장의 하루는 긴 듯하면서도 금방 갑니다. 농성장을 정돈하고, 조문객을 맞고, 하루 세 번 선전전도 하고, 중간중간 회의를 하거나 서면 작업을 하며 이리저리 바쁩니다. 개인적으로 저와 어머님은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어머님과 진한

김세정 엔딩크레딧 활동가/노무사

2025.09.30 15:12:02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이틀 후 핸드폰 3개월만에 재교체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휴대전화를 수차례 교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룸살롱 접대 의혹' 등 민감한 사안이 불거지던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 교체 이력에 따르면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인 2월 4일 오후 3시 2

박세열 기자

2025.09.30 13:59:09
'윤건희' 부부 대선자금 수사 본격화…'공군1호기 민간인' 신모 씨 비자금 의혹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들이 연관된 비자금 사건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다. 특검은 신 씨 일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 계열사 등을 통해 신 씨가 비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박세열 기자

2025.09.30 10:51:08
'나이팅게일 선서'는 이제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해라

[기고] 환자 간호를 내던진 간호계

최근 "간병비 급여화"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글이나 토톤회, 그리고 각종 인터뷰에서 누누이 이야기한 바 있지만, 간병비 급여화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간병비는 지금까지 환자가 사적 간병인을 고용해서 지불하는 비용을 일컬어 온 단어다. 따라서 이 간병비를 제도권 의료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면, 중환자실이나 통합병실처럼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

2025.09.30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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