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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 데이터 주권시대를 기대한다

[복지국가SOCIETY] AI 정책 성패, 데이터 활용에 달려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AI 3강을 기치로 세우는 한편, 정부 주요 전산망이 배터리 하나 화재로 중단된 시대에 살고 있다. 데이터의 중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지난 26일 저녁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서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AI 역시 데이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결정할 AI의 '연료'다. 얼마나

강충경 (주)펩스젠 대표이사

2025.09.30 09:33:35
[단독] 신학생 '단톡방 성희롱' 지인들에 알린 피해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받았다

"사회적 평가 저하·비방 목적 인정돼"…정작 가해자는 목숨 끊어 법적 처벌 피해

신학생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전·현 애인과 미성년자, 연예인과 정치인 등 여성 80여명을 대상으로 2년간 성희롱한 내용 일부와 불법촬영 정황을 지인들에게 알린 피해자의 행위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샛별 판사)은 지난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박상혁 기자

2025.09.30 07:00:46
2030 기후 오디세이 : 차이와 반복

[초록發光] '잃어버린 3년' 탓 그만, 정부 내 '기후 악당' 여전… 광장 잇는 기후 정의 필요

9월 27일 광화문 동십자각 인근에서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기치를 걸고 기후정의행진이 열렸다. 연례행사로 자리 잡았지만, 지난 겨울 내란 종식으로 뜨겁게 타올랐던 광장 투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이번 행진은 특별했다. 정권 교체와 내란 청산에 안주하지 않고 다양한 의제와 운동이 서로 교차하고 연결되는 연대의 공간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2025.09.29 17:31:20
'열흘만에 중단' 수상버스, 오세훈 결국 사과했지만…"1년 운행하고 그만둘 거 아냐"

"그간 운행에서 기계적 결함, 전기적 결함 나타나 불안감 생겨"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한강 수상버스 운행을 중단한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를 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수상 버스 운행 중단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오 시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 시

허환주 기자

2025.09.29 16:58:02
윤석열 측 "금요일 출석 후 현기증과 구토증세"…12회 연속 '내란재판'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12회 연속 불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재판 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보석 심문과 함께 있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 후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주 재

박세열 기자

2025.09.29 16:03:16
환경부 장관 "보 열기 위해 윤석열 3년간 멈췄던 취·양수장 사업 진행한다"

"이재명 정부 5년 기간 내 계획 야무지게 세우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4대강으로 만들어진 보를 두고 "(강물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려면 보를 열어야 한다"고 향후 보를 개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김 장관은 2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여름마다 녹조가 생기는데, 원칙적으로 오염원이 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고 또 머무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는 녹조 관

허환주 기자

2025.09.29 15:09:00
혐중 시위, 한국 사회 인종주의의 또 다른 얼굴

[시민건강논평] 중국인, 동포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막으려면

이전까지 보기 드문 시위가 올해 들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 중국동포, 중국 이주민이 많은 곳에 의도적으로 찾아가 천박한 혐오를 쏟아내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혐중 시위 말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은 오래전부터 존재했지만, 현실에서 직접적인 위협과 피해를 끼치는 수준에 이른 것은 새로운 차원이라 할 수 있다. 명동에서 시위가 막힌 그들이 지난주

시민건강연구소

2025.09.29 11:05:14
민주 위성곤 "국정자원 화재 책임 尹 정부…이중화 조치 한다 해놓고 안 해"

"관련 예산 반영하는 법안 마련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브레이크' 걸었다" 지적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두고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이중화 조치 기회가 있었고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늦춘 이유가 무엇이고 그 책임자들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 관련 예산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

이대희 기자

2025.09.29 09:56:16
양평고속道 용역사, 김건희특검에 "노선 변경 열흘만? 어려워" 의견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당시 설계를 맡았던 용역사 측이 "대안 노선을 불과 열흘 만에 도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은 최근 용역사로부터 "열흘 만에 기존에 없던 대안 노선 설계 도면 등

박세열 기자

2025.09.29 09:27:54
우체국 인터넷 예금·K-에듀파인 로그인 정상가동…정부 서비스 사흘만에 순차 복구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647개 서비스 중 30개 복구 완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647개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사흘 만에 복구됐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10시 기준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 30개 서비스의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이대희 기자

2025.09.29 06: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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