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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권력 가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권력 더 달라?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최저임금 38년 결정의 역사 톺아보기… "최임위는 공익위원에 기울어진 운동장"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합니다." 지난 6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막바지에 나온 '공익위원 권고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6.17 11:55:38
'SPC 노동자 사망' 29일 만에 SPC 본사·공장 등 압수수색

노동부·경찰 80명 투입…김범수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색 대상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서어리 기자

2025.06.17 10:56:41
민중기 특검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지리라 생각"

"金 입원은 언론 보고 알아…특검보 임명되면 조사 방법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 전 대표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다. 민 특검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김 전 대표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

서어리 기자

2025.06.17 10:56:28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 상식인데… 아리셀만 "모른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년] ④ 공판 中 핵심 쟁점 '배터리 화재 예측 가능성' 두고 아리셀 "예측 못 해" 주장

오는 24일이면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다. 이를 앞두고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는 아리셀 참사 투쟁의 현재와 재판 진행 과정, 재발방지책을 담은 7편의 연재기고를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더 많은 이가 함께 추모하고 사회적 의미를 남길 수 있는 1주기를 만들고,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 중인 재판이 진실을 왜곡

김수영 변호사(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2025.06.17 10:44:05
'태안화력 김충현' 교섭 결렬 "서부발전·한전KPS, 끝까지 처벌불원서 요구"

대책위 "처음부터 끝까지 처벌불원 조건 제시"… 유족-회사 배·보상 합의, 삼일장 후 18일 발인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가 사고로 숨진 지 2주일이 지난 가운데, 사고 대책위와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됐다. 대책위는 교섭 결렬 이유가 사측의 처벌불원서 작성 요구 때문이라고 밝혔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는 16일 오후 충청남도 태안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고 김충현 씨의 빈소 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처벌불원서를 써

손가영 기자

2025.06.17 06:46:21
"지귀연, '내란 용서' 위한 재판 중"…군인권센터, 김용현 보석 결정 반발

"재판 질질 끌면서 김용현 풀려날 때까지 도와준 것"

군인권센터가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보석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내란 용서'를 위한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맹비난했다. 센터는 16일 김 전 장관 보석 소식이 알려지자 즉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상 재판을 질질 끌면서 김용현이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재판부가 도와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귀연

서어리 기자

2025.06.17 06:45:58
전국 57개교에 퍼진 '리박스쿨'…강사 32명은 '여전히 수업중'

교육부·교육청 전수조사 결과 발표…현장조사·수사의뢰 착수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 32명은 지금도 수업을 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달 초부터 지난 13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 여부를 서면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

박상혁 기자

2025.06.16 21:03:32
"윤석열 '거봐 부족하다니까…국회에 1000명 보냈어야지'"

김용현 수행 간부 "金, '(노)상원아 이제 어떻게 하냐' 전화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위에 그치자, "(국회에) 1000명을 보냈어야 한다"며 군 핵심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보좌관

서어리 기자

2025.06.16 19:58:10
日롯카쇼재처리공장, 또다른 대량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온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후쿠시마오염수, 롯카쇼사용후핵연료처리공장 준공 연계해 대책 세워야

어떤 국가시설이 당초 준공기간인 4년을 훨씬 초과해 30년이 넘도록 준공이 되지 않고 당초 예산의 20배 가까이 드는 상황인데도 이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 이 시설의 효용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일본에 이같이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설이 있다. 바로 아오모리현 롯카쇼(六ヶ所)촌에 1990년대에 착공된 롯카쇼무라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이 30년이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06.16 16:00:53
위기 여성청소년의 삶은 계속되는데, 서울시는 등을 돌렸다

[나는봄 폐쇄 저지 공대위 연속기고①] 서울시는 위기 10대 여성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하라

일본에서 '신체를 통한 인식'에 초점을 둔 '카라다키즈키(からだ気づき)'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보건·체육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심신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제공하고 싶었고, 그렇게 8년 전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과 인연을 맺었다. '산부인과 가기 두려운 여자 청소년'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채팅 상담방을 운영하자 3000

이가희 서울시립십대여성 건강센터 종사자

2025.06.16 15: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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