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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확정…'솜방망이 처벌' 논란 가능성도

반복 사고 발생한 한국제강 대표에 징역 1년 확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가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이 법이 적용된 후 첫 실형 확정 사례다. 28일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성씨와 회사는 작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이대희 기자

2023.12.28 15:59:48
이태원 참사 다룬 다큐 <별은 알고 있다>, 마지막 순회 상영회

[프레시안 알림] 6일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무료 상영

이태원 참사를 다룬 다큐 <별은 알고 있다>의 무료 상영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지난 11월부터 시작한 <별은 알고 있다> 전국 순회 상영은 이번이 마지막 상영으로 2024년 1월 6일 오후 3시 서울 마포 홍대 인디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 상영료는 무료이며 한국어

프레시안 알림

2023.12.28 11:52:53
'아픈' 사라·살리마·아이샤에게 '필요한 의료'는 무엇인가

[서리풀 연구通] 질병과 함께 잘 살아간다는 것: 아픈 몸들의 번영을 위해

사라는 딸과 함께 임시 거주지에 사는 젊은 여성이다. 그녀가 사는 원룸은 침대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좁은 곳이다. 밤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이 그녀를 괴롭힌다.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10년이 넘도록 그녀와 함께했다. 사라는 원래 사무직에 종사했지만, 건강이 점점 나빠져 지금은 실직 상태다. 그녀는 침대에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다. 사라의 이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2.28 08:18:59
이선균 사망에 경찰 "강압 없었다"? "때려야 강압인가" 피의사실 유출 도마에

이은의 변호사 "범죄 여부도 불명확한 상황서 누군가의 사회적 가치 추락시키지 않았나"

배우 이선균 씨의 죽음을 두고 경찰의 피의사실 유출을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선균 씨 사건 관련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경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적법절차에 따라서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은의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선균의 죽음에 대해 인천 논현서와 경찰청은 강압수사가 아니었단 말로 그 책임

허환주 기자

2023.12.28 05:03:17
'마약 수사' 받던 이선균, 숨진 채 발견…유서 형식 메모 남긴 것으로 알려져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 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씨는 유서 형식의 메모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마약류

이명선 기자

2023.12.27 11:37:31
마약 수사 받던 이선균,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번개탄 피운 흔적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 씨가 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씨가 서울 모처에 세워진 차량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했다. 이씨는 마약류

이명선 기자

2023.12.27 11:17:06
'탈성장'과 '민주적 계획경제', 가능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장석준 칼럼] 올해의 책 <미래는 탈성장>을 중심으로

연말이면 으레 반복되는 행사 중 하나로, 여러 매체가 '올해의 책'을 뽑곤 한다. 이런 선정 목록을 볼 때마다 덩달아 나도 한 해 동안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신간을 꼽아보곤 하는데, 올해 번역서 가운데는 이 책을 맨 위로 올리고 싶다. 바로, 사회과학자이자 생태운동가들인 마티아스 슈멜처, 안드레아 베터, 아론 반신티안이 공저한 <미래는 탈성장: 자본주

장석준 출판&연구집단 산현재 기획위원

2023.12.27 05:02:37
이태원 유족들 "한동훈, 10분만 시간 내 우릴 만나달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첫날, 한동훈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바쁘겠지만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전 10분 만이라도 유가족들에게 시간을 내주길 요청한다"며 면담을 요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촉

이명선 기자

2023.12.26 19:14:24
다시 서울의 봄, '악의 평범성'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복지국가SOCIETY] 여전한 권력 사유화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다!"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안사령관 전두광은 그렇게 거침없이 외쳤다. 야만적 힘의 논리를 이보다 극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야만의 힘은 12.12 군사반란을 혁명으로 둔갑시켰고, 가담자들은 이후 모든 권력과 이권을 독식하며 줄기차게 나눠먹는다. '우리가 남이가' 식 독식과 배제로도 부족해 5.18 광주를

김진희 노무법인 벽성 대표

2023.12.26 17:11:28
비정규교수에게 필요한 자유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ee)."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 조형물에 새겨진 글귀이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지만, 투쟁을 지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담보하면서 본인과 그 주변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자유롭지 못한 자, 자유롭지 못한

류인경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2023.12.26 15: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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