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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제히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 중단하라"

참여연대 "재벌 숙원일 뿐", 경실련 "재벌 면죄부", 민변 "경제 신뢰 포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입법 중단·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정부·여당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임을 기억하고 배임죄 폐지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회사를 마음대로 좌우하고자 하는 재벌총수 일가의 숙원일 뿐, 국민과의 약속이

곽재훈 기자

2025.09.24 22:06:58
"팬데믹 이후 아동 ADHD 발병률 2.4배 증가…대책 마련해야"

소병훈 의원, ADHD 아동 조기개입 해법 모색 토론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 회의실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인지장애·정서행동위기 아동의 조기개입을 위한 디지털 사회서비스 연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동 ADHD와 인지장애 문제에 대응해, 의료·교육·복지·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 기반 조기

박세열 기자

2025.09.24 18:59:04
특검 출석한 박성재, 오라는 1층 아닌 지하로? 누가 열어줬나 '경위 파악' 소동

한덕수·이상민 등은 1층 출석…특검 "예상치 않은 상황"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안내와 달리 지하 2층으로 입장해 특검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현재 출석해 조사 중에 있다"며 "출석 과정과 관련해 당초 1층 정문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최용락 기자

2025.09.24 18:58:46
서울대병원노조 무기한 파업…"어린이부터 무상의료·72단계 호봉제 개편"

간호사·임상병리사·의료기사 등 3500여 명…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업무는 유지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서울 종로 서울대병원 본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분회에는 서울대병원,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 3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노조는 지난 17일 하루 파업

최용락 기자

2025.09.24 17:59:36
조희대 '자진사퇴·탄핵' 45.4%…'대법원장직 유지' 39.9%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의결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45.4%가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2~23일 전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공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회에서 탄

박세열 기자

2025.09.24 17:59:01
"무직입니다" 김건희, 수용번호 4398 달고 헌정사 첫 前영부인 법정 출두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남부구치소에서 구속돼 있는 김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박세열 기자

2025.09.24 16:28:04
기술은 인류에게 무엇인가?…우주 군사화와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이유

[제주의 녹색분칠]

시민단체가 '우주 산업'의 기후 위기 심화 가능성을 경고하는 성명을 냈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금,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더불어 심각한 물 부족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그러나 역설적으로, '물먹는 하마' AI 산업과 우주산업은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2025.09.24 15:58:14
"자식 그곳에 보낸 게 잘못" 이태원 피해자 모욕 언제까지…2차 가해 게시물 71건 고소

3주기 앞두고 모욕성 게시물 71건 수집, 국수본 2차 가해 전담 수사팀 제출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 71건을 직접 수집한 유족들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고소는 개별 사건을 넘어 유가족과 재난 피해자들을 향한 혐오와 모욕이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

박상혁 기자

2025.09.24 15:58:02
난망한 후쿠시마…아직 핵 찌꺼기 꺼낼 엄두도 못 내지만 그 책임은?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둘러싼 진실] '사기'라 해도 할말 없을 폐로·오염수대책, 일본 정부에 책임체제 요구해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시작된 지 지난달 24일로 2년이 지났다. 그러나 '기준치 이하의 삼중수소 배출'이라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해양투기에 국내외 언론은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대응뿐이다. 우리나라 새 정부도 야당 때 보여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당찬 대응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환경범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

2025.09.24 14:46:08
"노벨상 수상자도 '성차별 변화 없으면 한국 출산율 개선 어렵다' 말한다"

[이재명 정부, 어디로 가나②] 김영미 전 저고위 부위원장 "성차별 관행 건드리지 않으면 저출산 늪 빠져나올 수 없어"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비상계엄, 그리고 대통령 탄핵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으로 이렇다 할 준비없이 출범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렇다고 주어진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발했지만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 미국과 관세 협상,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사안들을 처리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대체로 무난하다. 지난 9월

박상혁 기자

2025.09.24 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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