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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 속 김포공항역 이야기…생색만 내고 요금 부담은 시민에 전가

[기고]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공성 파업 ①

매일 안전하게 출근해서 건강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걱정 없이 병원에서 치료하고, 구석구석 편리하게 아름다운 한반도를 기차로 이동하는 상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공공성'과 '노동권'이 깊고 넓게 퍼진 한국 사회라면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지하철, 의료, 철도 등 내 곁에 노동자들이 '모두의 삶을 지키는' 공동

김정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미디어소통국장

2023.08.16 14:00:05
전북도지사 "'잼버리 파행' SNS 등으로 큰 문제인 양 오해 생겨"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과 관련해 여론이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SNS를 지목했다. 잼버리 참가자인 10대 학생들이 SNS에 어려움이나 불만 사항을 올린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것. 김 지사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참가자들이 만족

이명선 기자

2023.08.16 12:58:47
마취총 맞고 죽은 반달곰 '오삼이'는 왜 지리산을 벗어났을까

[함께 사는 길] 개발 지뢰밭 지리산 SOS ④

지리산 권역 3도 5개 시군이 개발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북 남원시의 산악열차(경남 하동군도 최근 산악열차 재추진을 시사했다), 전남 구례군의 골프장과 케이블카, 경남 산청군의 케이블카, 함양군의 케이블카와 함양-하동 간 도로 연결 등 각 지자체의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서로 경쟁을 불사하며 폭주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지리산 고산지대

최상두 수달친구들 대표

2023.08.15 17:00:25
20년 전 새만금을 보며 "철도는 갯벌과도 같다"를 외친 이유

[기고] 철도와 갯벌의 소중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닮았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났습니다. 끓어오른 대지, 물 웅덩이, 물도 음식도 화장실도 변변치 않은 곳에 세계에서 불러 모은 청소년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역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일관되게 어리석은 일을 벌인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입니다. 또 새만금이란 거대 욕망 아래 깔려 사라져버린 갯벌입니다. 20년 전 국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원 철도전문위원

2023.08.15 15:25:28
교육부, 교사 아동학대 신고에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 공개 … 학생인권조례 등은 쟁점 사안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을 경우 교사에게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한 면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 청취하도록 하고, 교육침해 행위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한예섭 기자

2023.08.15 11:52:20
함양·산청·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놓고 싸운다?

[함께 사는 길] 개발 지뢰밭 지리산 SOS ③

2007년과 2012년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다가 공익성,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모두 기준 미달이라 퇴짜를 맞았던 산청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에 편승해서 올해 4월 케이블카 담당 TF팀을 만들더니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지난 6월 23일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는 실상 2016년에 준

최세현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2023.08.15 06:44:01
"내 새끼 지상주의"가 말한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는 누구인가?

[정희준의 어퍼컷]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대한민국 공교육

서울 서이초와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을 달리한 초임 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필자 지난 4일자 <중앙일보>의 김훈 특별기고 "'내 새끼 지상주의'의 파탄…공교육과 그가 죽었다"는 SNS상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기고문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를 끌어내 '내 새끼 지상주의'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인물로 설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3.08.15 06:42:34
'세월호 사찰' 소강원 복권 "尹, 민간인 사찰 책임 그대로 계승"

계엄령 문건 작성, 세월호 유가족 사찰 소강원 6개월 만에 복권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정부가 계엄 문건과 민간인 사찰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을 포함한 총 2176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

한예섭 기자

2023.08.14 17:54:24
'채수근 수사'에서 국방부 행태? "은폐 목적의 집단린치"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 수사·징계 관련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전 해병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의 압박이 "사건 은폐·축소를 목적으로 한 집단린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전 해병

한예섭 기자

2023.08.14 15:34:04
엘리트 제국 넘어서려면? 진영논리 극복이 첫단추

[복지국가SOCIETY]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의 길

1. 신호탄을 쏘다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3시 3분 K-나눔의 성지인 청량리 다일공동체 2층 갈릴리 홀에서 '진영논리 극복과 상생사회 실현을 위한 일천인 선언'(이하 '선언'이라고 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조현주 도산애기애타회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오프닝 연주로 시작되고, 다일공동체 대표인 최일도 목사가 인사말을 한 후 선언문 낭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08.14 1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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