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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파이익 추구, 극우의 '성장 촉진제' 된다

[이상경 칼럼] 정말로 극우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어느덧 윤석열 탄핵 판결이 목전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그 어떤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자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민 사상 초유의 폭정이므로, 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탄핵은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믿는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될지라도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일단락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지난 칼럼에서 지적했듯, 윤석열의 '계엄 난동' 이후 나타난 충격적

이상경 서강대 교수

2025.03.18 06:58:37
시민의회, 경북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정파 갈등 넘어, 지역 현안 시민 스스로 해결을 꿈꾼다

지난해 12월 시민의회 전국포럼 발기인대회를 서울에서 참여하고 경북포럼을 준비해보겠다고 자임했다. 시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돼서 지역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뜻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왜 대구경북에서 시민의회를 생각하는가?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삶의 근거지인

남영래 시민의회 경북포럼(준) 위원장

2025.03.17 16:58:42
중국, 미국 빠진 '글로벌 리더' 자리 노리나…외교예산 증액하며 '글로벌사우스'에 손짓

[현안진단] 2025년 양회(兩會)로 보는 중국 대외정책 방향과 그 함의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 2025년 중국 양회(兩會)가 지난 3월 4일~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됐다. 중국 양회는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인대)와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를 의미하며, 중국 대내외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평화재단

2025.03.17 10:00:19
확률형 아이템, 유럽은 어떻게 규제할까?

[게임필리아] '카더라' 많은 국내 정보, 나라마다 다른 규제 현실

확률형 아이템? 최근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말 그대로 확률적으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뽑기"(또는 "가챠")라고 보면 되는데, 구체적인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법 제 2조 11항]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유상으

박솔잎 알토대학교 연구원

2025.03.15 18:34:56
한국의 초·중·고에는 '포고령 1호'가 필요 없다

[청소년 인권을 말하다] 계엄령이 학교에 던진 질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말 그대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당황스러운 와중에 밤 11시경 '포고령 1호'가 나왔다. 그걸 보는 순간 사태가 분명해졌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포고령

공현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지음

2025.03.15 15:58:32
하루에 1만 명 죽이고 불태운 아우슈비츠, 그곳은 생지옥이었다

[김재명의 전쟁범죄 이야기 110] 독일의 전쟁범죄-홀로코스트 38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올해로 80년을 맞았다. 적어도 5000만 명에서 7000만 명쯤이 숨진 그 큰 전쟁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기억한다. 우리 한국인들로선 일제 강점기 시절에 벌어졌던 징병과 강제노동, 성노예 '위안부' 학대가 남긴 깊은 상흔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731부대의 세균전 실험도 빼놓을 수 없다. 이에 견주어 유럽에서는 나치 독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2025.03.15 10:59:37
'둘 중 하나'가 아닌 '둘 다인가, 아닌가'의 문제

[초록發光] '일자리냐 환경이냐' 딜레마

반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다. 지난 2024년 9월7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진행된 기후정의행진에서 단상에 오른 한 건설노동자가 발언하던 그때다. 그는 기후재난에 따라 온열질환 사고로 현장에서 쓰러지는 건설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강수량과 폭우로 일하지 못해 가족생계에 위협은 늘어나고 있으며, 때론 우중타설에 내몰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5.03.14 10:27:59
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3.13 08:58:42
유럽아닌 러시아와 손잡은 트럼프, 유럽 핵무장 강화 불러오나

[정욱식 칼럼] 재무장과 자체 핵우산으로 치닫는 유럽, 부디 현명한 선택을

3월 11일(이하 현지시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제안한 30일 휴전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동의했다. 유럽 국가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 러시아도 조속히 이에 동의해 일시 휴전을 거쳐 항구적인 평화의 토대를 만드는 데 호응해야 할 것이다. 3년을 넘긴 러-우 전쟁은 휴전과 종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5.03.12 11:43:16
'스톱 더 스틸' 부정선거 음모론자, 민주공화국을 훔치려 하다

[안종주의 생명사회]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반애국‧반국가 세력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유령이 출몰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다. 모든 음모론이 다 가짜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팔트 위에서 'stop the steal' 손팻말을 들고 외치는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와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눈여겨볼 가치가 전혀 없는 완벽한 가짜다. 트럼프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stop the steal' 수입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25.03.12 11: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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