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데크 설치 등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인 A업체에 전체 물량의 약 7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동종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A업체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영주에는 인력도 설비도 없는 ‘무늬만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지역 업체로 인정받아 수의계약 혜택까지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됐다.
■ “사람도, 기계도 없다”…무늬만 공장에 70% 집중
A업체는 공식적으로는 영주에 공장을 등록해 지역 업체로 분류돼 있지만, 현장 확인 결과 해당 공장에는 상주 인력도, 생산 설비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질적인 생산 기능 없이 건물만 등록한 이른바 ‘무늬만 공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최근 3년간 영주시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데크 설치 관련 공공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
같은 기간 나머지 지역 경쟁 업체들의 수주 총액은 약 30억 원 수준에 그쳤으며, 이 중 20억 원은 전임 시장 시절 배정된 물량이 이월된 것이어서 현 시장 재임 중 실질 수주는 15억 원 정도로, 전체의 1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역 업체 관계자는 “사람도 없고 기계도 없는 건물을 공장으로 등록만 해두고 지역 업체로 인정받는 건 불공정의 극치”라며 “이런 업체가 전체 물량의 70%를 독식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쟁 없는 수의계약…단체장 의중 반영 구조
영주시의 데크 사업은 일반 공개입찰이 아닌 조달청 등록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 구조에서는 사업부서나 자재선정위원회가 특정 제품을 지정하면 입찰 없이 계약이 가능해, 단체장의 의중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만 바뀌면 특정 업체로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설계가 완료된 사업조차 시장교체이후 특정 업체로 설계가 변경된 정황이 있다는 점이다.
경쟁업체 관계자는 “전임 장욱현 시장 재임 시절 이미 설계를 마친 공사였음에도, 박남서 전 시장이 취임하자 곧바로 설계 기준이 변경돼 약 10억 원 규모로 증액됐고, 최종 계약 업체도 변경되는 등 편파적인 행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쟁업체 C이사는 “설계를 다 마친 사업조차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바꾸는 건 명백한 행정 개입”이라며 “시장의 입김으로 지역 공사업체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영주시 해명 “지역 공장 등록돼 있어 지역업체 인정”
영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재는 자재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하거나, 부서에서 사업 특성에 따라 선정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물량이 집중됐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A업체의 지역업체 자격 논란에 대해서도 “영주에 공장이 등록돼 있어 외지 업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질 생산 없이 형식적인 공장 등록만으로 수의계약 대상 자격을 주는 것은 농공단지법의 지역업체 우대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영주 관내 농공단지 내 다수 업체는 수탁 실적이 거의 없는 반면, A업체는 반복적으로 물량을 배정받으며 독점적 위치를 유지해 왔다.
■ “제도 개선 시급…투명성과 형평성 확보해야”
지역 업계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나 내부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불공정과 행정 유착의 결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재 선정과 계약 구조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형식적 요건만으로 지역업체 자격을 부여하고, 행정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개입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주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정근 부시장은 최근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임 시장 재임 시절 추락한 영주시 청렴도 회복과 공직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 제고를 위한 의지를 천명했지만, 업계관계자들은 일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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