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탰다. 3대 특검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합의가 무산된 데에도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입장을 같이 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 및 외교 분야에 실용성을 투영하면서도 내란 척결에는 비타협적인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 논란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특별영장전담법관을 두는 방안에 "사법권 독립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낸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론은 사법부에 앙금이 쌓인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힘을 붙였다. 내란 사건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국회·법원 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구성되는 후보자추천위원회가 판사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그러나 법원의 사건배당 체계에서 벗어나고 사실상 사법부 외부에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이어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직접 △ 사법권의 독립 침해 △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 훼손에 따른 재판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우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우려 △사법의 정치화 초래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위헌심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면 내란 재판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같은 위헌성 논란에 이 대통령이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고 돼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며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며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순인데), 우리가 이걸 가끔 망각한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발현되는 장치가 정치 아닌가.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라며 "그게 어느 날 전도됐다. 대한민국이 사법국가가 되고 있다.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한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찬반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으면서도 "나는 국민들로부터 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며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해 민주당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에 비해 서열적 우위이며, 사법부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 내란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12일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거쳐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전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란특별재판부에 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할 경우, 민주당은 물론 이 대통령과 충돌하며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의 파고가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척결'에 관한 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3대 특검법 개정에 관한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고 전날 이뤄진 여야 합의를 언급하며 "나는 몰랐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하루만에 백지화됐음에도 이 대통령이 이를 번복한 민주당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것은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특검법을 여야 협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당위와 어떻게 맞바꾸느냐"며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한 톤으로 여야 협상의 범위를 한정하면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을 강행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도 가팔라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원내대표의 말을 당대표가 뒤집고, 당 대표는 결국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게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세간에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원내대표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 여의도 대통령과 충정로 대통령이 틀어서 지금 상황에 온 것"이라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