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은 빠지고 직원만 송치?... 군산시민연대, 철저한 경찰 수사 촉구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

군산시민연대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여행사 대표만 검찰에 넘겨지고 정작 의원들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시민연대는 4일 논평을 내고 “연수의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지시나 공모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의 최종 수혜자이자 결정권자가 의원들이었음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몰랐다면 군산시의회가 의회사무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 사무국이 의원들을 속였다면 그것 역시 의회의 관리 실수”라며 “의원 국외연수는 연수 과정의 설계·승인·결과보고까지 의원이 직접 하는데 예산 운영만 사무국에 맡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또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일탈로만 한정하는 것은 책임의 본질을 비켜가는 판단”이라며 “예산을 승인하고 사용한 최종 책임은 의원들에게 있다. 따라서 부풀려진 연수비가 있었다면 의원들도 참고인이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주체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가 진정으로 공정하고 철저했다면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빠질 이유가 없다”며 “직원에게만 책임을 덮으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군산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군산시의회 직원 11명을, 사기 혐의로 여행사 대표 1명을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군산시의회가 추진한 라오스 등 7개국 대상 의원연수 과정에서 예산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수에는 약 60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