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계에 때 아닌 '전북 교육 예산 5조 원 시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배기전북교육포럼 이남호 상임대표(전 전북대학교 총장)는 지난 18일,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하면서 첫 번째 핵심 공약으로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 설계형 재정으로 전환’을 제시하면서 전북 교육예산 5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감 직속 ▲전략재정·투자유치지원단 설치 ▲외부재원 전략기획단(EFO) 신설 ▲타 부처·지자체·민간·국제 재원과 연계한 구조적 재원 확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 퇴직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행정발전포럼(이하 행정포럼)은 '전북교육 5조 원 시대 공약'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행정포럼은 교육감이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이 2024년 기준 약 292억 원으로, 전북교육청 전체 세입 4조 8천여억 원의 0.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5조 원 공약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남호 대표 측은 "숫자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 해석한 의도적인 공약 흠집 내기일 뿐"이며 "지방 교육재정의 역동성과 구조 개편 가능성을 외면한 전형적인 관료적 패배주의 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현재까지 전북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입지자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을 발표했지만, '행정포럼'측은 단 한 번도 이들의 재원 대책 등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이남호 상임대표의 출마 선언 당일, 구체적인 공약 내용도 모른 상황에서 ‘공약 검증’이라는 포장으로 특정 후보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남호 대표 측은 "문제의 본질은 “국고보조금이 얼마냐”가 아니라, 교육재정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면서 "그동안 전북교육 행정이 얼마나 교육부 의존적이었고,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무능의 지표’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역공을 펼쳤다.
또 "예산이 줄어들면 교육청은 어떻게 예산을 줄일 지만 연구할 뿐, 교육감으로서 할 일인 ‘어디에서 더 확보해 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는 게 관료적 패배주의의 단면을 보여줬다"면서 "행정포럼이 규정한 교부금 바라보는 ‘예산 배달부 교육감’의 역할을 이남호 전 총장은 과감히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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