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2권을 펼쳤다. 여상규(1948~) 항목의 부제가 눈에 들어왔다. "제6공화국 시국사건 유죄판결로 공안정국 형성에 일조." 일조(一助). 도움을 보탰다는 뜻이다. 판사가 공안정국 형성에 '도움을 보탰다'. 이 점잖은 표현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29년,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의 공포, 그리고 재심 무죄가 나왔을 때 "웃기고 앉았네"라고 전화를 끊어버린 전직 판사 겸 국회의원의 뻔뻔함이다.
영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이 장면이 유독 이상하게 보인다.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더 나아가 그 판사가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는 나라. 이것이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한국의 일상인지.
삼수 끝에 서울법대, 그리고 판사의 길
여상규는 1948년 9월 15일 경남 하동군 악양면에서 태어났다. 삼수 끝에 서울대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군 복무 후 방일영 장학생 1기로 선발되어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0기를 수료한 뒤 판사가 됐다. 출발은 빛났다.
198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 여상규는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 1심 주심을 맡았다. 안기부가 고문으로 조작한 이 사건에서 그는 김정인에게 사형을, 석달윤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됐고, 2009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 인정된 것이다. 김정인 사건도 2010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조작된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1989년 공안정국, 영화를 보는 것도 죄였다
1989년 여상규 판사의 법정을 거쳐 간 사건들을 보면 그 시대의 공기가 얼마나 숨 막혔는지를 알 수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독립영화 〈오! 꿈의 나라〉가 영화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선고했다. 여의도 농민시위 참가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유죄를 선고했다. 북한관련 서적을 출판한 출판사 대표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유죄였다. 걸개그림을 제작한 대학생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었다. 유죄였다. 광주의 진실을 담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 농민이 광장에 나오는 것, 책을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이 모든 것이 1989년 여상규의 법정에서 유죄가 됐다.
세계사 속의 동류, 법정에서 법을 죽인 판사들
영국에서 이 장면을 보며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장 롤란트 프라이슬러(Roland Freisler, 1893~1945)는 히틀러 암살음모 관련재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결론이 미리 정해진 재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프라이슬러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그는 판사처럼 보이려 하지 않았다.
더 닮은 인물은 소련의 법관들이다. 스탈린(1878~1953) 치하에서 수많은 소련 판사들은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에 법률적 외양을 입혔다. 그들은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끝냈다.
여상규도 법복을 입었고, 절차를 밟았고, 서명을 남겼다. 차이는 소련 판사들이 체제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면, 여상규는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다. 같은 행위의 다른 결말이 두 나라의 과거사청산 수준을 보여준다. 대한민국의 과거사청산은 소련보다도 훨씬 못하다.
"웃기고 앉았네", 사과는 없었다
2018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여상규 당시 국회의원에게 물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 석달윤에 대해, 당신이 내린 판결로 한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여상규는 대답했다.
"웃기고 앉았네, 이 양반 정말."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 한마디가 방송을 타자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7,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그러나 그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도 지켰다.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석달윤이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17년과, 여상규가 국회에서 보낸 12년이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공존했다.
영국에서 2026년을 생각한다
영국에도 과거에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재심 무죄가 나오면 해당 판결과 재판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독립조사가 이루어진다. 판사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도적 반성과 재발방지 논의가 이루어진다. 피해자에게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배상한다. 그리고 그 판사가 법을 다루는 의회 위원장이 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1960~)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의 사법체계와 법조 엘리트 카르텔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여상규는 2020년 제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 지금은 주중에는 변호사로, 주말에는 농부로 살아간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거나, 조작된 간첩이라는 낙인 속에 살아야 했던 동안, 그는 판사로,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원장으로 살았고, 지금은 농부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그 이름을 기록했다.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이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리고 그 법정의 방청석에는 우리가 앉아 있다.
참고문헌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2026, 『반헌법행위자열전 1-4』, 사회평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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