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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도 없고 링도 없는 '정치 멸망전'

[최창렬 칼럼] ‘K-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복원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주화 이후 헌정사에서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을 주권자의 '일반의지'와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한국정치의 굴곡진 헌정사를 마감하고 민주화를 성취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법 위반 등은 민주주의가 언제든지 벼랑 끝에 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때마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5.10.03 11:58:04
국민의힘,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서영교·부승찬 의원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부 의원이 사법부 독립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징계안 제출 이유를 언론에 공지했다. 서 의원과 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이대희 기자

2025.10.03 10:55:37
유인태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휘둘려 합의 파기…뼈아프다"

"거친 당대표, 법사위원장이 대통령 지지율 까먹어…김현지, 국감 부르면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지지 압장을 밝히면서도 "꼭 이 문제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여야) 양쪽 다 강성 지지층한테 좀 휘둘리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2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검찰도 좀 손볼 때가 됐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좀 힘

곽재훈 기자

2025.10.03 10:55:11
김동연, 차기 경기지사 20.9%로 與 1위…野에선 유승민이 18.7%로 1위

보수세 강한 경기 북부서 金지사 선호도 높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예상 후보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들을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렸다. <더팩트> 경기본부에 따르면 이 매체가 조원씨앤아이·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일 발표한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예상 후보 중 김동연 지사는 20.

박세열 기자

2025.10.03 08:35:38
한국갤럽, '검찰청 폐지 찬성' 52%…'반대'는 42%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2%였다. '반대' 의견은 42%였다. 오차범위 밖이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박세열 기자

2025.10.03 06:11:38
나경원, 경기지사 출마설에 "터무니없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오래 해…지금은 법사위 간사 역할에 힘들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내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자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 의원의 대치가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거론되며, 이를 경기지사 전초전으로 바라보는 분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나 의원은 관련 질문이

김도희 기자

2025.10.02 22:30:56
尹측 "컵라면·건빵 인권침해" 주장에…민주당 "내란수괴가 밥투정"

김병기 "내란수괴에겐 컵라면과 건빵도 사치"…전현희 "구치소가 호텔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구치소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수괴의 밥투정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은 재판날에 아침을 거르고 점심으로 컵라면과 건빵을 먹는다며 건강 악화를 이유로 풀어달라고

한예섭 기자

2025.10.02 21:50:25
송언석, 美극우인사 전언 "루비오가 韓 종교탄압에 '관세 15%→300% 올려야겠다' 해"

"파견검사 '복귀' 요구 지극히 옳아…이재명 정부 '독재' 소식에 추석 상다리 부러질 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명절을 앞두고 "무능, 폭주, 독재를 알리는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국민들의 추석 밥상 상다리가 부러질 판"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날 한 지역언론에 보도된 미국 극우성향 목사의 말을 인용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이 종교 탄압을 하고 있다며 관세를 300%로 올려야겠다고 했다'고 전

김도희 기자

2025.10.02 21:50:04
국민의힘, 이진숙 체포에 격앙 "전형적인 정치 수사"

장동혁 "경찰에 법적 책임 묻겠다"…송언석 "집권세력 '방송 장악' 본심 드러나"

국민의힘은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데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위원장의 체포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을 언급하며 "(그 전날)

김도희 기자

2025.10.02 20:43:35
조국, 黨성비위 사태에 "추가 갈등 삼가야…내란청산 안 끝나"

"시대적 과제 잊으면 안 돼…정당은 법원 아니다. 시시비비에 매몰되면 갈 길 잃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태와 관련해 "당면 과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더라도 국민이 조국혁신당에 부여한 시대적 과제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조 비대위원장은 2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피해자분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회복

한예섭 기자

2025.10.02 1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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