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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극우파' 득세 속 '尹 정부 퇴행' 업어치기한 한국, 다음 길은?
[복지국가SOCIETY] 국민주권, 시민의회로 물꼬를 열자
한 달 남짓 지나면 12·3 계엄 1주년이 된다. 지금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이들이 많다. 만약 그날 밤의 계엄을 막지 못했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다. 주권자 국민의 힘을 등에 입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4개월이 훌쩍 넘었다. 이재명 정부는 자칭타칭 '국민주권정부'로 불리고 있다. 국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시민의회전국포럼 공동대표
2025.10.21 05:36:13
"윤석열 치적 쌓기 선두에 나선 수자원" 질타 쏟아진 기후에너지위 국감
"'윤 정부 우크라 재건사업' 성과 부풀리기 가담" 비판 연이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 협회 경비 대납도
지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부풀리기 논란 및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위 국감에선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한 질타가 쏟아졌다. 윤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 정책위원 등을 역임했고, 윤석
손가영 기자
2025.10.20 21:29:16
"중국인은 투기, 우리는?" 김은혜의 '상호주의'에 김동연 일갈 "그럴때 쓰는게 아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매하도록 한 것이 상호주의에 맞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럴 때 쓰는 상호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인은 우리나라에 투기해도 되고 우리는 중국에서 그럴 수 없는데 이는 상호주의가 맞는가"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허환주 기자
2025.10.20 20:29:16
안동시, 李대통령 생가 관광지화 착수…예산 2억200만원 투입
6.3 대선 이전 5월부터 이미 '생가 터 도로변 화분 꽃묘 식재' 착수?
이재명 대통령 생가 터를 역사·문화적으로 복원해 국가 기념 장소로 관광지화하는 사업에 대해 안동시가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안동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20일 <프레시안>이 살펴보니, 안동시는 이 대통령 생가 인근 지역에 △주차장 설치 등 주변 환경 정비
곽재훈 기자
2025.10.20 20:27:03
참여연대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해 국회 질문 답해야"
"국민의힘도 '막무가내 의혹제기', '과도한 출석요구' 멈춰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국민의힘은 과도한 의혹 제기를 멈추고 김 부속실장은 국감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처음 맞는 국감에서 행정부의 정책이나 실책을 점검하고 비판해야 할 국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막무가내식 의혹제
최용락 기자
2025.10.20 16:59:14
오세훈, 멈춘 '한강버스'에 자신감? "최악만 이야기하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흑자될 것"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 개최…오세훈 시장 주요 정책 '한강버스' 도마 위에 올라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인 '한강버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강버스는 잦은 고장으로 정식 운항 열흘 만에 시범 운항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을 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사업을 해서 정치적 성과를 얻은 것을 보고
2025.10.20 16:03:48
'김건희, 측근 딸 학폭 무마' 의혹…특검, 성남·가평교육지원청 압수수색
각막 훼손 등 상해 입혔는데, 1점 차이로 강제전학 면해…김건희, 8분 통화 영향?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측근 자녀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일 오전부터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초등교육지원과,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2025.10.20 16:01:33
尹 정면겨냥 채상병특검, 이종섭 전 장관 등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조사하는 채상병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세열 기자
2025.10.20 14:20:15
[속보] 민중기 "주식 거래 위법 없어…15년 전 개인 일로 수사 영향 받아선 안돼"
김건희특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0일 자신을 둘러싼 주식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사과했다. 민 특검은 20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지난 2010년 비상장 주식 거래로 억대 차익을 거둔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 관련 논란이 일어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TV조선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태양광 소재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에
2025.10.20 14:19:40
"통일교, 尹대선 때 국힘 17개 시도당 조직적 '금품' 지원"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대 대선 전후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20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각 시·도당협위원장들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자금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
2025.10.20 11: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