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완화에 착수했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부과하려던 정부 방침에서 더 물러나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쪽을 방향을 튼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 과세하고,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배당소득 3억 원 초과분에 최고 35%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현행 종합소득 과세 최고 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것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까지 더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김민석 총리도 "열어놓고 말을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 나가는 기조"라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세법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공감대를 모으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도 최고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주식시장 활성화 취지와 달리, 초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사라진다는 반론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나라 주식 배당소득의 92%가량을 상위 10%가 다 가져간다"며 "부자들에게 또 다른 감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댓글 0